- 日 수출규제 부당성 지적 및 조치 철회 공감대 확보 계획
[SR(에스알)타임스 김수민 기자]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정식 의제로 논의될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에 김승호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한다.
김 실장은 23~24일 스위스 제네바 WTO에서 일반이사회에 참석해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WTO 규범에 합치하지 않는 부당한 조치임을 지적하고 현상황에 대한 WTO 회원국들의 이해를 제고하는 동시에 조치 철회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보할 계획이다.
WTO이사회는 164개 전체 회원국 대표들이 WTO 중요 현안들을 논의·처리하는 자리다. 최고 결정권한을 지닌 WTO 각료회의는 2년마다 개최되며, 각료회의 기간이 아닌 때에는 일반이사회가 최고 결정기관 기능을 한다.
통상적으로 회의에는 각 회원국의 제네바 주재 대사가 수석대표로 참석하지만, 이번 회의에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WTO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급 책임자인 김 실장이 참석키로 했다.
김 실장은 WTO 통상 현안과 분쟁에 대한 대응 업무 등을 관장하는 신통상질서전략실을 총괄하고 있다. 1984년 외무고등고시에 합격한 후 양자·다자 통상과 관련된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으며, 특히 제네바대사관 참사관, WTO 세이프가드위원회 위원장으로서의 WTO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WTO 통상법에 대해 깊이 있는 전문성을 갖췄다.
최근에는 WTO 한일 수산물 분쟁 상소기구 심리에서 최종 승소라는 쾌거를 이끌어낸 이른바 ‘통상통’이다.
일본 측에서는 야마가미 신고외무성 경제국장이 참석한다. 야마가미 국장은 최근 자유무역 원칙을 발표한 오사카 G20 정상회의를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일반의사회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 문제는 전체 14개의 안건 중 11번째로 논의될 예정이다. 논의가 지연될 경우 24일까지 연장해 진행한다. 이르면 23일 오후 늦게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회의는 한국 정부가 직접 안건(일본 수출 규제의 부당성)을 발표하면, 일본 측이 이의를 제기하거나 다른 회원국들이 의견을 내놓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