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日 수출 규제 조치에 "핵심품목 5조원 투자"

- 日, 28일부터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 본격 시행 나서

- 반도체 소재 등 전자업계 타격 불가피

- 일부 소재 국산화 등 긍정적 전망도 존재

- 정부, 핵심품목별 R&D 대응전략 마련…2020년까지 5조원 투자

[SR(에스알)타임스 김수민 기자] 한국에 대한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가 28일부터 본격 시행되면서 국내 산업계 전반에 타격이 예상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2022년까지 5조 원의 투자 계획과 WTO 제소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겠다는 입장이다.

28일 일본 정부는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시행했다. 주 골자는 한국을 수출 우대 국가인 ‘그룹A’에서 전략물자 수출 시 개별허가를 받아야 하는 ‘그룹B’로 격하시키는 내용이다.

그간 한국에 전략물자를 수출하는 일본 기업들은 3년에 1번 심사(일반 포괄 허가)를 받으면 됐지만, 이번 조치로 인해 개별허가를 '특별 일반 포괄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수출 절차가 까다로워졌다. 이번 조치로 영향을 받는 품목은 총 1194개로, 이중 159개 품목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된다.

그중 1차 수출규제 대상인 포토레지스트와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에칭가스 등 핵심 소재는 일본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단기간에 생산을 대체하기 어렵다. 때문에 일본의 이번 조치가 국내 전자업계의 전반적인 타격을 불러오는 것이 아니냐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다만 일부 소재에 대해 국산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특히 에칭가스의 경우 SK머티리얼을 비롯해 일부 중소기업에서 설비를 증설하고 테스트를 진행중이다. 또 포토레지스트를 생산하는 한 중소기업은 극자외선(EUV)용 레지스트 초기 개발 단계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두 이에 대한 공식적인 언급은 자제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 일본의 대표적인 소재기업 ‘TOK 첨단재료’가 한국에서 EUV 포토레지스트를 생산하겠다는 언론의 보도까지 나오면서, 오히려 일본의 수출규제가 자국의 산업을 악화시키는 자충수가 아니냐는 지적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한편, 정부는 28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일본 수출규제 대응 확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 투자 전략 및 혁신대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산업 소재 100개 이상을 '핵심품목'으로 지정하고, 이들 품목 R&D에 내년부터 2022년까지 5조 원 이상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번 대책의 주 골자는 핵심품목 100개 이상(100+α)에 대해 긴급 진단을 실시하고, 국내 기술수준과 수입다변화 가능성을 기준으로 핵심품목별 R&D 대응전략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중심으로 2022년까지 총 5조 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핵심품목 관련 사업 예산은 지출 구조조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일몰관리도 면제하기로 했다. 

이날 이낙연 국무총리는 “일본이 한일관계의 복원을 위한 대화에 성의있게 임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며 “우리는 일본의 부당한 경제보복 조치를 바로잡기 위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차질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