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월간 건설현장 사망자 102명…사고 처벌수위에 건설사 '긴장감'

이재명 대통령, 강력 대처 주문…정부 차원 현장단속 강화

KDI, 올해 국내경제 0.8% 성장 그칠 것…건설업 불황 탓

[SRT(에스알 타임스) 최나리 기자] 최근 포스코이앤씨 건설현장의 잇단 인명사고로 이재명 대통령이 강력대처를 지시하고 정부 당국이 전국적으로 합동 전수조사에 나서면서 건설업계에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통상 건설사가 ‘현장 중대재해 0(제로)’를 표방하고 있지만 크고 작은 사고들이 계속 번지면서 여러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사회적으로 안전관리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가 다시금 높아지면서 기존 중단된 정부 차원 건설사 사망사고 통계발표를 부활하는 등 기업의 책임의식 강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반면 가뜩이나 침체된 건설경기 속에 영업정지, 면허취소 등을 염두에 둔 고강도 제재는 오히려 위축된 업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도 나오면서 한동안 건설업계 분위기가 뒤숭숭할 것으로 보인다.

13일 국토안전관리원 건설공사안전관리종합정보망(CSI)에 따르면, 올해 1~7월 건설현장 사망자는 102명으로 집계됐다.

또한 지난 5년간 건설사고 유형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 추락사고 관련 신고기준(추락/전체) 사망자는▲2020년 111/251명(44.2%) ▲2021년 148/271명(54.6%) ▲2022년 130/238명(54.6%) ▲2023년 127/244명(52%) ▲2024년 106/207명(51.2%) 등으로 분석됐다.

현행법으로는 공사 현장사고의 경우 ▲사망 또는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부상의 인명피해 ▲1,000만원 이상의 재산피해 등을 기준한다.

올해 들어 대형·중견사 할 것 없이 건설현장 인명사고가 빈번했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달까지 경남 김해와 함양, 창녕 등지에서 추락, 끼임, 붕괴 등 4건 사고로 4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중대재해가 집중적으로 벌어지면서 이 대통령의 집중포화를 받게 됐다.  

여기에 지난 2월 무려 6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부산 반얀트리호텔 건설공사, 같은 달 현대엔지니어링이 시공을 맡은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교각공사에서 4명의 사망자가 나왔다. 중견건설사에서는 지난 4월과 5월 사이 이랜드건설 시공현장인 서울 중랑구 등지에서 추락과 깔림 등으로 3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이달 초에는 의정부 DL건설 시공현장서 근로자 1명 추락사가 발생하기도 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련의 건설현장 사고와 관련 이재명 대통령은 철퇴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또 모든 산재사망 사고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직속보고 하라고 지시했다. 더욱이 이 대통령이 건설면허취소 검토와 같은 가능한 초강력 제재부터 모든 선에서 취할 수 있는 대처를 주문한 상황이라 향후 징계수위가 어느 정도가 될 지 업계의 촉각이 쏠리고 있다. 

대통령의 강경한 움직임에 정부당국도 분주히 대책을 내놨다. 우선 고용노동부(고용부)는 전날 오전 김종윤 산업안전보건본부장 주재로 포스코그룹 관련 본부·지방 관서 긴급 합동 수사전략 회의를 진행한 자리에서 신속한 수사를 위해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확보 의무이행 여부 등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증거자료 확보가 중요하다는 점을 들어 향후 중대재해 발생기업 대상으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산재 사망 1명만 발생해도 영업정지 요청 가능’을 골자로 하는 고강도 제재를 담은 관련법 개정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상에는 ‘동시에 2명 이상 사망한 재해’ 발생 시 고용부 장관이 영업정지와 같은 제재를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명문화돼 있다.

이와 함께 국토교통부와 고용부는 부실시공, 안전사고 및 임금체불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건설현장의 불법하도급을 근절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강력단속 중이다. 다음달 30일까지 시행되는 현장단속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건설사업자의 시공현장, 임금체불 및 공사대금 관련 분쟁발생현장, 국토부 조기경보시스템을 통해 추출된 불법하도급 의심현장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현장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유지하고 철저한 대비를 이어가고 있음에도 산업 전반으로 불가피한 사망사고가 발생해 안타까움이 더하다”며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해 한층 강화되고 세심히 안전대책을 수행 중으로 당국 차원으로 건설업계 노력과 상황을 감안한 대책이 나오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올해 국내경제가 0.8% 성장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치를 내놨다. 원인으로는 건설업 불황이 주요하게 제시됐다.

KDI는 금리하락세와 2차 추가경정예산 집행으로 민간소비심리가 살아나면서 소비 및 수출 증가율은 상향 조정한 반면, 극심한 건설업 침체로 건설투자는 연간 8.1%나 급감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재명 정부의 6·27 대책 등 대출규제 강화를 비롯해 올 들어 건설현장의 안전사고에 따른 공사중단 영향 등으로 건설투자 회복이 지체될 수 있다는 진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