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처 분리 반대”…금감원 직원 1500여명 국정위에 호소문 전달

[SRT(에스알 타임스) 김남규 기자] 금융감독원 직원 1,500여명이 금융소비자보호처(금소처)를 분리하는 방향의 조직개편에 반발하며 국정기획위원회에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 73개 부서 팀장 및 수석, 선임, 조사역 등 실무직원 1,539명은 국정위에 ‘금융소비자보호처 분리와 관련해 드리는 금융감독원 실무직원 호소문’을 전달했다. 호소문에는 국·실장을 제외한 직원 1,791명 중 부재자 237명을 뺀 전원이 이름을 올렸다.

금감원 직원들은 호소문을 통해 “‘진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소처 분리에 반대한다”며 “진정한 금융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해서는 현재의 통합 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융사의 상품 제조·판매·계약준수 등 행위에 대한 감독·검사도 모두 금융소비자 보호에 해당한다”며 “금융소비자 보호 업무가 단순히 민원·분쟁을 처리하는 것에 국한되지 않는다. 금소원을 설립하는 것은 전체 금융소비자에 대한 보호를 쪼개는 것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금감원 직원들은 금소원 분리가 금융소비자 보호업무의 질적 하락을 유발할 수 있다고도 주장했다. 조직이 분리되면 인사교류가 단절돼 금융소비자보 보호 역량을 갖춘 인력 양성이 어렵다는 것이다.

직원들은 “현재 금감원은 업권별 감독·검사 업무를 수행한 직원들을 금융소비자보호처 부서로 배치하고 소비자보호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며 “업무가 마치면 이후 다시 업권별 현업 부서로 복귀하는 등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업무의 선순환 구조가 구축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최근 이재명 정부의 국정위가 금융당국 조직개편을 논의 중인 가운데, 금소처를 분리해 감독 권한이 없는 소비자 보호 전문 독립 기구로 만든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금감원 내부 인력들이 반발하고 있다.

한편 정치권에 따르면 현 국정위가 금융 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감독기능은 금감원과 통합해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의 소비자보호 기능을 분리하고 이를 전담하는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