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RT(에스알 타임스) 유안나 기자] 금융감독원이 주요 온라인 플랫폼과 협력해 불법 금융 광고와 불법 투자권유 자율규제를 금융업계 전반으로 확대한다.
금감원은 지난해 8월 온라인상 불법 금융 광고와 사설 리딩방, 금융사 사칭 등의 사기행위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카카오와 구글 플랫폼에 도입한 불법 금융 광고 및 불법 투자권유 자율규제를 업계 전반으로 확대한다고 5일 밝혔다.
자율규제 도입 이후 카카오는 총 27만3,000건의 부정사용 계정에 대해 이용 제한 조치를 했다. 금융사 임직원을 사칭하는 행위의 경우 인공지능(AI) 기반의 고도화 프로그램(페이크시그널) 도입 효과로 직전 동기 대비 9만1,000건 증가한 22만1,000건에 대해 이용 제한 조치를 완료했다.
구글은 국외 온라인 플랫폼 최초로 ‘금융서비스 인증(FSV)’ 절차를 도입해 불법금융광고를 사전 차단했다. 그 결과 이용자 신고 건수가 절반으로 감소하는 등 상당한 성과를 보였다.
금감원은 금융서비스 인증 등 자율규제 성과와 도입 필요성을 안내하기 위해 8월 중 현장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온라인 플랫폼 불법 유통 방지 노력을 법적으로 의무화하는 입법 지원도 병행할 예정이다. 일부 플랫폼만 자율규제를 선택적으로 도입하는 경우 불법업자들이 미도입 플랫폼으로 이동하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불법업자들의 사기·불법금융광고 유통경로 등을 더욱 촘촘하고 강력하게 차단해 향후 안전한 금융투자환경 조성 및 금융소비자 피해 예방에 크게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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