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KT·LGU+, 단통법 폐지 앞두고 가입자 유치 치열 전망

22일부터 공시지원금·추가지원금 규제 사라져

통신비 인하 효과엔 엇갈린 전망

[SRT(에스알 타임스) 문재호 기자] SK텔레콤(이하 SKT)은 지난 4월 발생한 유심(가입자식별모듈) 정보 유출 해킹 사고로 인해 올해 2분기(4~6월)에만 약 63만명의 가입자가 이탈했다. SKT는 오는 22일 단통법 폐지 시기에 맞춰 해킹 사태 이전 가입자 수 회복을 위해 가입자 유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삼성전자가 지난 10일 공개한 신형 폴더블폰 갤럭시Z7 2종 출시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 폐지 사흘 뒤인 오는 25일로 결정하면서 신제품 구입 시 보조금 혜택 등을 보기 위해 통신사를 갈아타려는 이용자들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따라 SKT·KT·LGU+ 이동통신 3사의 가입자 유치도 치열해질 전망이다.

18일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에 따르면, 올해 2분기(4~6월) SKT에서 다른 통신사로 이동한 가입자는 88만5,338명이다. 이 가운데 37만4,681명은 KT로, 33만2,404명은 LG유플러스로, 17만8,253명은 알뜰폰(이하 MVNO)으로 옮겼다. 같은 기간 KT·LG유플러스·MVNO에서 SKT으로 유입된 고객은 25만5,196명에 그치면서 해킹 사태 여파로 무려 63만142명의 SKT 가입자가 이탈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오는 22일로 예정된 단통법 폐지다.

단통법은 휴대전화 단말기의 유통 구조를 공정·투명하게 개선하고 과도한 보조금 경쟁으로부터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2014년 제정 및 도입됐다. 그러나 통신사 간의 지원금 경쟁이 위축되면서 소비자들이 단말기를 보다 저렴하게 구매할 기회가 줄어들고, 전반적인 소비자 편익이 감소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정부는 단통법 시행 10년을 맞아 이를 전면 폐지하기로 했으며,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해당 법률의 폐지 법안이 통과됐다.

단통법 폐지 법안을 살펴보면 이동통신사의 단말기 지원금 공시의무와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상한(공시지원금의 15% 이내) 규제가 폐지돼 사업자 간 지원금 경쟁이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다.

◆ 22일부터 공시 의무 없는 '공통 지원금' 시행…추가지원금 상한 폐지 

통신 업계에서는 이통사 간 본격적인 보조금 경쟁은 오는 22일 단통법 폐지일부터로 보고 있다.

통신업계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소비자가 스마트폰을 구매할 때 통신사는 ‘공시지원금’을, 대리점·판매점은 ‘추가지원금’을 제공해 단말기 가격을 할인해 왔다. 공시지원금은 공시 의무가 있었기에 통신사 간 차이가 거의 없었고, 추가지원금은 공시지원금의 15% 이내로 제한돼 왔다.

하지만 22일부터는 통신사들이 공시 의무 없이 ‘공통 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자유롭게 보조금을 책정할 수 있으며, 대리점·판매점의 추가 지원금도 더 이상 제한받지 않는다. 공통 지원금은 단통법 시행 중 공시지원금과 비슷한 성격이나, 대리점·판매점의 추가 지원금이 더 이상 제한 받지 않는다.

추가 지원금 한도는 대리점·판매점 판단 영역이기에 기깃값 115만원인 갤럭시S25 기본형 모델(내장 메모리 256GB)에 추가 지원금 150만원을 지급하는 것도 가능해진다는 게 방송통신위원회의 설명이다.

단통법 전에는 단말기 값을 할인 받는 대신 통신비 할인(선택 약정 할인)을 선택하는 경우 한달 최대 25%까지 요금을 할인 받을 수 있었다. 이 경우 대리점·판매점의 추가 지원금은 받지 못했다. 앞으로는 요금 할인을 받는 경우에도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돼 그만큼 소비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

정부는 단통법을 폐지하면서 지원금 지급 주체와 방식, 지원금 지급과 관련된 요금제나 부가 서비스 이용 조건, 초고속 인터넷과 결합 조건 등을 계약서에 상세히 적도록 했다. 향후 이통 통신 소비자는 허위 과장 광고, 위약금 조건 등에 주의해 계약서를 꼼꼼하게 확인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단통법 폐지 이후 시장에 혼란이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 전담 조직을 주 2회 이상 운영하며 시장 상황을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단통법 폐지가 통신비 인하 효과로 이어질지에 대해 부정적 견해도 있다. 개정법은 단말기 값을 더 지원하는 형태이고, 월 요금 할인은 이전처럼 25%로 같다. 고가 요금제를 쓰는 사람에게 지원금이 커지다 보니 전체 통신비 인하 효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동통신 업계 관계자는 “이통3사가 10년 가량 큰 마케팅 경쟁 없이 무선통신 유통 사업을 영위한 점을 고려하면 실질적인 경쟁이 이뤄지는 시점은 내년 정도로 본다”고 말했다.

증권가는 올 3분기 이통3사의 번호이동 관련 마케팅 비용이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동통신3사가 휴대전화 보조금 지급을 확대해 가입자를 유치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측하기 때문이다.

김홍식 하나증권 연구원은 “SKT가 기기 변경 위주로 지원금을 늘린 상태이고, KT 역시 SKT 번호이동 가입자에 대한 대리점 유치 수수료 인상에 나서고 있어 3분기 통신 3사가 마케팅비용 증가에 대한 부담이 커진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학계에서는 이통3사의 번호이동 마케팅 경쟁이 일정 기간 유지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신민수 한양대 경영학과 교수는 “올 2분기 이동통신 3사 간 번호이동 가입 관련 마케팅 경쟁이 있었고, 당분간 경쟁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다만 품질 경쟁이 아닌 가입자 확보를 위한 과대한 보조금 지급 등 마케팅 비용 증가는 소비자 뿐만 아니라 사업자에게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