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감] 과방위 국감서 구글·애플 불공정 문제 ‘도마 위’

애플·구글, 인앱결제 수수료 불공정...과징금 조치 후 진척 없어

한국서 법인세 축소 납부 의혹도 제기

[SRT(에스알 타임스) 문재호 기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불공정 거래 문제에 대한 질의가 제기됐다. 그동안 애플과 구글, 넷플릭스 등 글로벌 빅테크기업들은 인앱결제, 법인세 축소 등 논란을 일으켜왔다. 이번 국감을 계기로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불공정 거래 문제가 시정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제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7일 시작했다. 국회는 이날 방송통신위원회 등 10개 상임위원회에서 국정감사에 돌입했다. 방통위 국감에는 글로벌 빅테크들의 인앱 수수료 갑질 문제와 관련해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 안철현 애플코리아 부사장 등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 구글·애플, 인앱결제 수수료 부과 ‘불공정’...진척은 없어 

김태규 방통위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 과방위 국감에서 글로벌 빅테크의 반독점 행위 관련 질의에 대해 "구글·애플은 유럽에서는 외부 결제를 전부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법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인앱결제는 앱 이용자가 앱 내 서비스 관련 유료 결제를 진행할 때 구글과 애플의 결제 시스템을 사용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앱 이용자가 인앱결제로 유료 결제를 단행하면 금액의 30% 가량이 구글과 애플에게 수수료 형식으로 돌아간다.

앞서 우리나라는 2021년 인앱강제금지법을 세계 최초로 도입했다. 법이 제정되자 구글 애플은 다른 결제 시스템도 이용을 허락했으나 개인정보보호 등 명목으로 수수료 26%를 부과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과 달리 미국과 유럽에선 독점력을 앞세워 26~30%의 수수료를 받는 것이 불공정 행위에 해당한다며 구글·애플에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하지만 아직 진척이 없다. 방통위 파행 영향으로 과징금 최종 확정을 위한 전체회의가 거의 1년째 열리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4년간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에 따른 국내 피해액이 10조원으로 추산된다는 연구 결과가 최근 발표되기도 했다.

이영기 위더피플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지난달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구글 등의 인앱결제 피해와 우리의 대응’ 토론회에서 "구글과 애플이 국내 앱 개발사들에게 인앱결제 시스템 사용을 강제, 거래 금액의 30%를 수수료로 징수해 최근 4년간 발생한 피해는 약 10조원으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 구글, 지난해 법인세 155억 납부…국내 매출 누락 ‘의혹’

이날 방통위 국감에서는 구글코리아가 한국에서 법인세를 축소 납부하고 있다는 의혹과 함께 국내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ISP)에 망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으면서도 정부 광고료로 막대한 수익을 벌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에 “구글코리아는 법인세로 고작 155억원을 내고 있다”며 “(구글코리아의 국내 트래픽은) 2020년만 해도 26%였는데 지난해 30.6%까지 늘어났다. 국내 인터넷망을 이용하면서 망 이용대가를 내지 않는데 왜 방통위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느냐"고 꼬집었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도 “구글코리아의 지난해 매출은 3,653억원으로 국내 경쟁사인 네이버 매출의 3.8%, 영업이익 1.6% 수준에 불과해 공시에서 국내 매출이 누락된 것으로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구글코리아가 지난해 국내 법인세로 낸 돈이 155억원이지만, 실제 매출 추정치를 고려하면 6,229억원을 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는 네이버가 법인세로 매출 5.1%를 냈던 점을 고려해 같은 비율을 구글코리아 추정 매출에 적용한 값이다.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구글의 인앱 결제 문제와 관련해 국내법 3%를 상한으로 잡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제도개선이나 다른 방안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며 "국회에서도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러한 국감 이슈와 관련해 국내에선 관계된 산업들이 지속할 수 있는 환경 조성과 디지털 서비스세(DST) 논의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김용희 경희대 교수(오픈루트 연구위원)는 “산업계에서 인앱결제와 법인세 축소 논란 등을 바라보는 관점은 ‘어느 편을 들어줘야 된다’가 아니라 미디어, ICT, 게임 산업 등이 연속적으로 지속 가능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는 과정이 더 중요하다고 본다”며 “국내 산업에 투자를 많이 하거나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자를 중심으로 고민해야 하는 만큼 이 분야에 많은 연구가 선행이 돼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어 “구글의 법인세 축소 논란이 있는 만큼 DST 논의를 국회에서 빠르게 진행해 안정적으로 세금을 걷는 게 중요하며 단기적으로는 구글코리아의 매출을 정확하게 모니터링하는 법적 제도가 마련되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