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민수 교수 “해외 플랫폼 사업자 법인세 회피 등 지적”
박충권 의원 “바람직한 정책 방향 모색할 것”
[SRT(에스알 타임스) 문재호 기자] “현재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의 문제를 규제할 만한 체계와 법안이 미비돼 있다.”
신민수 한양대 경영대학 교수는 박충권(국민의힘) 의원 주재로 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지속가능한 ICT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 개선 토론회'에서 '디지털 플랫폼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플랫폼 정책 방향'을 주제로 발표를 통해 “대규모 플랫폼 사업자의 부당 행위와 디지털 플랫폼에 대한 규제 공백이 있는 상황”이라며 이 같이 지적했다.
신 교수는 “디지털 플랫폼 생태계에서 플랫폼 사업자는 네트워크 효과를 노리게 되고 이로 인해 승자 독식 시장을 형성하게 되는 것이 문제"라며 "넷플릭스와 유튜브 등 사업자의 일방적인 요금 인상, 국내 망 무임승차, 법인세 회피 같은 부당 행위가 문제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인세 축소 납부, 뉴스 콘텐츠와 망 무임 승차 등 문에 대해서도 플랫폼 사업자가 스스로 투명하게 공개하거나 책무를 가질 수 있도록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견해다.
전문가들도 해외 글로벌 빅테크들의 부당행위에 대해 발언하고 나섰다.
방효창 두원공과대 스마트모빌리티학부 교수는 "지난 2021년 9월 만들어진 인앱 결제 강제 방지법이 전혀 영향을 발휘하지 못하는 등 국회에서는 무용지물의 법을 만들었다"며 "구글과 애플은 유럽에서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함에 따라 기존 30% 받던 수수료를 17% 수수료로 낮춘 바 있는 만큼 국회에서 대형 IT플랫폼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국내에도 적용하는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승엽 부경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부당 행위를 먼저 근절을 하는 게 우선순위가 돼야 된다고 본다"며 "국내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 역차별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플랫폼 기업들이 성장하는 데 저해 요인이 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이어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에게 규제를 적용하는 와중 국내 기업들이 경쟁력을 잃지 않도록 산업 진흥 측면에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토론회를 주재한 박충권 의원은 "글로벌 독점 플랫폼 운영사 구글과 애플은 매출 원가 과대 계상과 매출 축소 신고로 조세를 회피해 매년 수천억원의 국부가 해외로 유출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주요국들의 대응과 제도와 논의를 고려해 바람직한 정책 방향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