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감] 2023년 전국민 수신 불법스팸 문자 '41억건'...4년 전 比 3.4배 증가

신성범 의원, 지난해 스팸메시지 발송량 41억2801만 건으로 집계   

"문자 발송업체 스팸 발송 후 폐업 등 법망 우회...대책 마련돼야"

[SRT(에스알 타임스) 문재호 기자] 지난해 우리나라 국민이 받은 불법스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가 약 41억건에 달한다는 조사가 나왔다.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신성범 의원(국민의힘)은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 행정안전부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2023년 스팸메시지 발송량은 총 41억2801만 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연도별로는 2019년 12억1017만건, 2020년 24억8985만건, 2021년 36억3177만건으로 증가세를 띄다가 2022년 28억7688만건으로 감소했다. 

그러다 불법스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는 지난해 다시 급증해 40억건을 넘겼고, 이는 2019년과 비교하면 4년 만에 약 3.4배 늘어난 수준이다.

반면 2023년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에 접수된 스팸 메시지 신고 건수는 2억8572만건으로, 총 스팸문자 건수의 6.9%에 그쳤다. 

이마저도 지난해 2월 삼성전자와 한국인터넷진흥원 간 악성 문자 필터링 관련 서비스 개발·운영이 이뤄지면서 신고율이 개선된 것이라고 신 의원은 설명했다. 

실제 과거 스팸 메시지 신고율을 살펴보면 2019년 1.4%, 2020년 0.9%, 2021년 0.5%, 2022년 0.8%에 불과했다. 

신 의원은 "불법 스팸 문자에 따른 국민 피해가 날로 커지는 상황에서 신고율을 높이는 방안을 포함한 정확한 실태조사가 절실하다"며 "문자 발송업체가 1회에 수천만 건씩 불법 스팸문자를 보내고 폐업하는 등의 방법으로 법망을 피해 다니며 피해를 양산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