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뤄지는 LH 혁신안 발표…실현 가능성 우려도

[SRT(에스알 타임스) 박은영 기자] 인천 검단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 철근 누락 사태가 논란이 되면서 국토교통부가 LH 혁신안을 발표하기로 했다. 하지만 LH 혁신안 발표일정이 미뤄지고 있다.

업계에선 지금까지 거론된 LH 혁신안의 주요 내용과 이를 결정하는 국토부 원희룡 장관의 정치적 이슈와 혁신안 수위를 고려하면 이달 내 LH 혁신안 결정이 나오기 어렵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온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당초 국토부는 LH 혁신안을 지난달 발표할 계획이었지만 일정이 계속 미뤄지고 있다.

LH 혁신안은 검단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 이후 마련되는 만큼 전관 예우 이권 카르텔을 원천 봉쇄하는 방안이 핵심이 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지난 17일 원 장관은 LH 경남 진주 본사에서 열린 ‘LH 종합상황 점검 회의’에서 강도 높은 혁신안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 원 장관은 "LH가 국민의 신뢰가 낮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내부의 시각, 옛날의 시각, 선배들의 시각이 아니라 이제는 국민 입장에서 기준을 세우고, 그동안 있었던 모든 관행과 업무 처리방식을 낯선 시각에서 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먼저 LH 혁신안에는 전관 취업업체 입찰 참여 배제와 LH 공공임대, 공공분양 사업 민간업체 참여 확대 등이 담길 전망이다. 국토부는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가 발생한 이유가 ‘철근 누락’이며 이는 전관업체 유착이 원인이 됐다고 보고 발주처인 LH가 감리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지적한다. 이에 전관업체와 카르텔을 끊겠다는 의지를 보이며 국토부는 올해 8월 LH에 전관 업체와의 용역 계약 절차를 전면 중단하도록 지시하기도 했다. 

조직을 개편하는 방안도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으로는 조직 분리가 논의되고 있다. LH는 2009년 대한주택공사(주공)와 한국토지공사(토공) 합병으로 몸집이 커졌다. LH는 연간 10조원 가량의 건설 공사와 용역을 통해 공공택지를 조성하고 주택의 건설, 분양 등을 담당하는 만큼 권한이 크다. 때문에 LH는 합병 목적이었던 효율화라는 방향성과 달리 조직이 거대해지면서 구조적 문제가 발생, 사건·사고가 이어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한준 LH 사장도 올해 국정감사에서 "전관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설계·시공·감리 등을 조달청 등 전문 기관에 이첩하면 LH가 전관 문제로부터 자유롭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조직의 분리는 지난 정권에서부터 논의됐다. 당시 내부 정보를 이용한 LH 직원의 땅 투기 사건이 발생하면서 '주공과 토공의 분리'가 논의됐는데, 이번 혁신안엔 별도로 주택청을 설립해 주택 공급과 관련된 권한을 이관하는 방안까지 거론되고 있다. 여기에 주거복지 부문에서 담당하는 임대주택 공급과 관리 업무를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나 경기주택도시공사(GH)에 이관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업계에선 현재 논의되고 있는 고강도의 LH 혁신안이 조직 기능 이관을 포함해 별도청 설립 등 굵직한 개편방안이 포함된 만큼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LH 혁신안 발표가 늦어지고 있는 것 또한 같은 이유로 풀이된다. 

LH 혁신안은 국토부가 LH를 제외한 전문가들과 논의해 결정하는데 현재 조직 개편 부분인 주공과 토공 기능 분리와 주택청 신설 등의 문제로 결정이 지연되고 있다는 게 업계 관계자 전언이다. 

LH에 정통한 관계자는 "LH가 공공주택,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주거복지 부분을 떼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사실 주거복지의 경우 공기업이 공익을 확보하기 위한 가장 큰 사업인데 분리되면 우려가 있다"며 "주거복지를 뗀 LH는 주택 분양과 택지 개발을 주로 하게 될 텐데 이렇게 되면 사실상 민간 건설업체와 큰 차이가 없는 만큼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업계 관계자는 "LH 혁신안에 포함될 것으로 거론되는 내용 중 주거복지 부문의 이관은 더 신중히 검토돼야 한다"며 "만약 SH와 GH가 이 부문을 넘겨받게 될 경우 주거복지 사업으로 인해 발생한 LH의 대규모 부채도 떠안아야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