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헌동 "주택도시기금 활용 위한 전반적인 혁신 필요"
[SRT(에스알 타임스) 박은영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중앙정부 위주의 주택도시기금 운요에서 벗어나 지자체 특성을 고려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2일 SH도시연구원은 전체 주택도시기금 조성액 중 서울시민 기여분은 약 25조원이지만 실제로는 약 10조원 활용에 그친다고 밝혔다.
이날 SH공사에 따르면 주택도시기금의 주요 조성재원은 청약저축, 국민주택채권으로 구성된다. 전기 이월금과 융자금 회수 등을 제외하고는 청약저축이 가장 많다.
앞서 국민주택기금은 1981년 설치됐다. 이후 2015년 도시재생도 지원할 수 있도록 2세대 주택도시기금으로 개편됐다. 1981년~2020년까지 신규주택 10호 중 3호는 주택도시기금의 지원혜택을 받았으며 현재까지 주택공급확대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2000년 초반 약 20조원이엇던 주택도시기금 연간 조성규모는 현재 약 100조원을 넘어섰으며 여유자금은 연평균 25.7%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SH공사는 사업비 증가폭 보다 여유자금의 증가속도가 늘어나는 점에 비춰 볼 때 현 시점에서 3세대 주택도시기금 등으로 개편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SH공사는 주택도시기금의 구조개혁을 통해 개발사업의 공정한 경쟁구조를 이루는 것이 지역균형발전의 시작이며, 지자체 중심으로 지역의 특성이 반영된 고유의 사업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주택도시기금 일부에 대해 국토교통부의 특별지원 및 지자체(지방공사 포함) 등 일부 위임이 가능한 경우, 지방공기업 투자활성화를 위한 탄력적 재원으로 편성돼 서울시 도시경쟁력을 한층 더 끌어올리는데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공공의 역할 강화와 지방공기업 투자활성화 차원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요소가 재원확보라는 점에 비추어볼 때 주거(복지)안정, 도시경쟁력 제고를 위한 주택도시기금의 활용에 대한 전반적인 혁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