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산업] 대한상의, 저성장 극복 위한 투자활성화 정책 정부·국회에 건의

[SRT(에스알 타임스) 김건 기자] 대한상공회의소는 오는 9일 저성장 극복을 위한 투자활성화 정책건의를 정부와 국회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이번 건의에는 투자애로 해소를 위한 5개 단기과제와 제도혁신이 필요한 5개 중장기 과제가 담겨있다.

대한상의는 경기 하강국면에서 투자의 역성장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세제·금융·입법 등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 투자유인을 실시해야 한다고 했다.

먼저 반도체 산업의 대규모 설비투자 정책펀드 구축, 이차전지 산업의 설비투자 및 해외자원개발 관련 정책금융 지원, 조선업 회복을 위한 특별여신한도 확대 및 제작금융 지원, 방산 기술투자 실패 용납 국가계약특별법 제정 등을 제시했다.

올해 초 정부가 발표한 설비투자 세액공제 확대 법안의 조속입법도 촉구했다. 현재 국회 계류중인 정부안이 통과되면 임시투자세액공제의 한시적 적용,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율 상향, 투자증가분에 대한 추가세액공제율 상향 등이 적용된다. 건의서에는 현재 17%로 제한된 최저한세율을 하향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담겼다.

이와 함께 제조업 생산의 63%, 수출의 66%, 고용의 47%를 담당하는 산업단지 운영을 유연화해 투자를 촉진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산업단지의 입주 및 투자 관련 경직적 제도 및 산업단지 내 자산유동화에 대한 규제를 푸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뿐만 아니라 외국인 직접투자(FDI)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산업별로 비교대상 국가를 설정하고 각 산업별로 세제, 금융 및 규제해소를 비교대상국 이상으로 차등 지원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그 외에 중소기업에 대한 중장기 저리대출 지원 확대, 세컨더리 벤처펀드의 사모펀드 규모 확대 및 신주투자 의무규정 완화 등을 건의했다.

대한상의는 새로운 미래투자의 가능성을 열고 국가의 성장잠재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낡은 제도의 틀부터 바꿔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한 첫 번째 중장기 과제로 우리나라 국가전략기술 육성을 위해 국가보조금과 세액공제의 투트랙(Two Track)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존의 억 단위, 단기간, 중소·중견기업 위주의 지원을 조 단위, 장기간, 대기업을 포함한 지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이다. 지원범위를 반도체, 배터리 등에서 미래차, 수소, 우주항공 등으로 넓히고 세제지원의 규모도 미국 IRA 수준(최대 30%)으로 늘리자는 내용도 포함됐다.

두 번째 중장기 과제로 투자와 금융발전의 선순환 구조 형성을 꼽았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보다 엄격하게 적용된 금산분리 규제 개선을 요청했다.

또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 유도를 위해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관련 제한을 현행 40% 이내로 제한된 외부자금 조달규제를 완화하고 해외투자 허용한도도 20%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창투사와 신기술사업금융회사로 제한되어 있는 CVC 형태에 액셀러레이터를 포함해줄 것도 함께 요청했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산업계에 약 2,700조원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를 비용의 관점이 아닌 투자유치의 관점으로 보면 탄소중립 전환으로 2,700조원의 신규투자가 생기는 것과 같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기업의 탄소중립 전환에 대한 금융·세제지원 확대, 저탄소 기술개발에 대한 민간투자 유인정책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대한상의는 메가 샌드박스(Mega Sandbox) 제도의 도입을 제안했다. 메가 샌드박스는 정책실험의 범위를 현행 규제개혁(규제 샌드박스) 중심에서 금융, R&D, 교육, 세제, 지자체 권한 이양 등으로 확대하자는 개념이다. 정책실험시 조건과 혜택은 최소 10년 이상 유지하고 비용편익 분석을 통해 법제도를 정비하는 내용이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코로나 이후 민간투자의 성장기여도는 2020년 0.9%포인트, 2021년 1.1%포인트 수준에서 2022년 0.1%포인트로 급락했다”며 “투자를 끌어올리려면 금융과 세제지원 강화, 장단기 규제혁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투자확대는 단기성장과 함께 자본축적과 기술혁신을 통한 중장기 성장에도 필수적 요소”라며 “기업의 투자심리를 끌어내고 미래투자의 길을 열도록 국회의 협력과 정부의 정책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