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덕수 국무총리, 제14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주재
[SRT(에스알 타임스) 박은영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5일 건설현장 불법행위, 전세사기와 관련해 관계부처에 강력 대처를 요구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 회의에는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는 전세사기 피해 대응방안,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방안 등이 안건으로 다뤄졌다.
한 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건축주와 임대사업자, 분양대행업자 등이 공모해 벌이는 조직적 범죄인 전세사기는 서민 삶의 기반을 무너트릴 수 있다”며 “절대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른바 ‘빌라왕’ 사건을 거론하며 “전세보증금 사기 수사에서 밝혀진 것만 보더라도 피해 규모가 상당하고 특히 사회 초년생인 청년, 신혼부부 등 피해가 극심하다”며 “국토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는 단호하게 대처해달라”고 주문했다.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과 관련해선 “그동안 건설현장에서 불법행위를 막고자 관계부처 합동 점검, 위법행위자 구속 등 조치를 했지만 노조원 채용 강요, 금품 요구 등 불법행위는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질적 병폐를 이번에야말로 일소할 수 있도록 하라”며 “강력한 실천의지와 법, 원칙에 따른 실행만이 성과를 낼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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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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