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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산업] 경총 "규제개혁 건의 수용률 10%도 안 돼…재검토 촉구"
  • 최형호 기자
  • 승인 2022.04.25 14:4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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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

[SRT(에스알 타임스) 최형호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지난해 정부에 건의한 규제개혁 과제의 수용률이 10%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경총은 나머지 안건에 대한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날 경총은 지난해 12월 국무조정실에 건의한 규제개혁 과제의 개선 여부 내용이 담긴 '2021년 규제개혁 과제 종합건의 결과'를 발표했다.

경총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저하된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업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6개 분야, 총 63건의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해 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에 건의했다.

건의 과제 내용은 핵심 전략산업과 신산업 육성, 탄소중립 지원, 고물가 대응, 정보보호제도 합리화, 시대 변화에 맞지 않는 아날로그식 규제 개선 등이었다.

하지만 이 가운데 이미 조처된 12건을 제외한 51건 중 수용된 과제는 5건에 불과했다. 수용률은 9.8%였다.

경총은 특히 국가 핵심전략산업인 반도체 부문의 규제개혁 건의 7건 중 1건만 중장기 검토로 결정된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경총은 '수용곤란'으로 분류된 과제들도 전면 재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재현 경총 규제개혁팀장은 "현장에서 발굴한 기업의 규제개혁 과제는 대부분 수용되지 않아 기업들이 답답한 상황"이라며 "새 정부는 기업들이 제출했던 규제들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해 현장 중심의 규제개혁을 추진해 주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환경 개선을 위해 '원칙 허용, 예외 금지'의 네거티브 규제 패러다임 전환해야 한다"며 "규제개혁 컨트롤타워 신설 같은 획기적인 규제개혁 추진이 필요하다"고 했다.

최형호 기자  chh0580@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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