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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감] 10월 국정감사 미리보기…‘대장동'·'플랫폼’이 핵심
  • 박은영 기자
  • 승인 2021.09.30 19:4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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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회 홈페이지

[SRT(에스알 타임스) 박은영 기자] 2021년 정기국회 국정감사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오는 1일부터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회 국정감사로 21일간 17개 상임위원회별로 피감기관에 대한 감사 일정을 소화하게 된다. 올해 국정감사 대상은 2020년 국정감사보다 24개 기관이 늘어난 745개 기관으로 곳곳에서 여야의 공방이 예상된다.

정치권에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화천대유 대장동 개발의혹’이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정무위와 국토위 등에서 주로 다뤄질 예정이다.

금융업계에선 대출규제와 가상자산(가상화폐)를 주요 쟁점으로 다룬다. 정무위는 국감에서 금융위에 가상자산 거래소의 관리‧감독과 관련한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또 가계대출의 실효성과 대출규제에 따른 후폭풍과 부작용 등이 주요 쟁점이다.

산업계에선 특히 플랫폼 기업을 겨냥한 국감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카카오와 네이버, 쿠팡 등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은 정무위와 산자위 등에서 시장독점 문제에 대해 질의를 받게된다. 네이버, 카카오, 구글 등 플랫폼 기업 경영진이 올해 국정감사에서 대거 증인으로 신청됐다. '플랫폼 국감'이라고 불릴 만큼 기업 독과점에 대한 지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건설·부동산 업계에선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투기의혹과 더불어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앞두고 건설현장 산업재해에 대한 질의가 이어진다.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한 산업재해 질의는 환노위와 국토위에서도 진행된다.

◆정무위원회: 대장동 의혹·플랫폼 시장독점·대출규제 후폭풍 등 이슈

30일 국회에 따르면 정무위원회 국정감사는 다음달 5일부터 시작된다. 주요 이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화천대유 대장동 개발 의혹, 플랫폼기업의 시장독점, 대출규제 필요성, 가상자산 시장관리 등이다.

먼저 정무위에서는 경기도 성남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한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두고 여야가 맞붙는다. 야당 간사인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9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 국회회의에서 여당 간사인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증인이 채택될 수 있도록 하라”고 말했다. 김희곤 야당 의원이 언급한 ‘핵심 증인’은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겨냥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사건 조사를 위해 사건 관련 증인들을 모두 부를 것을 요구하고 있다. 개발사업자 선정 입찰에 나선 하나은행 컨소시엄과 산업은행 컨소시엄, 메리츠증권 컨소시엄 관계자를 포함해 성남시 관계자 등의 출석을 요구중이다. 반면 민주당은 이 같은 국민의 힘의 의견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감이 정치적 공세에 이용될 수 있고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이라는 이유에서다. 증인은 아직 채택되지 않았다.

이번 정무위 국정감사의 핵심 타겟에는 온라인 플랫폼 기업도 있다. 정무위는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을 비롯해 강한승 쿠팡 대표, 배보찬 야놀자 대표 등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한 상태다.

정무위 국감에서 카카오는 문어발식 사업확장과 독점적 시장구조에 따른 이용자 수수료 상승, 입점 업체 보호 정책, 공세적 M&A로 골목상권 위협등 온라인 플랫폼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문제를 중심으로 집중적인 질문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쿠팡은 납품업체를 상대로 한 불공정 거래 등에 대한 질의를 받게될 전망이다. 야놀자의 경우 중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숙박업체에 높은 광고료를 요구해왔다는 논란이 있었다.

정무위에서는 또 부동산 가격 급증과 맞물려 가계대출이 1,800조원이 넘는 등 고강도 대출규제의 필요성과 후폭풍에 대한 질의가 이뤄진다. 금융당국이 올해 가계부채 목표 증가율을 5~6%로 설정했으나 가계대출 증가세는 꺾이지 않고 있다. 지난달을 기준으로 전년도 대비 가계부채 증가율은 9.5%다. 이에 더해 금융당국은 은행에 고강도 대출관리를 요구하고 은행은 주택담보대출(LTV), 신용대출 축소에 나선 상황이다. 금융위·금감원 증인 명단이 확정되지 않았으나 금융지주와 최고경영자(CEO)를 증인으로 가계대출 문제와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문제를 부각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가상자산(가상화폐) 시장 관리·감독 정책도 쟁점이다. 지난 24일까지 가상자산 사업자들은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은행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개설 등 요건을 갖춰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원화마켓 운영 신고를 해야했다. 하지만 신고가 완료된 곳은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4곳 뿐이다. 이에 신고를 하지 못한 가상자산 거래소 투자자 보호 조치에 대한 논의가 중점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환경노동위원회: IT업계 직장내 괴롭힘과 건설업계 안전관리 소홀 집중 감사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가 오는 5일(환경부)과 6일(노동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다. 5일에는 박현 포스코 전무, 박찬훈 삼성전자 부사장, 두혁균 천하 대표, 조인수 코스트코코리아 대표, 방경만 KT&G 부사장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포스코는 온실가스 배출 저감시설 하자 문제에 대한 대책을 내놓을 전망이다. 삼성전자는 온실가스 저감시설이 작동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한 데 대한 해명을 하게 된다. KT&G는 담배꽁초에서 발생하는 미세플라스틱으로 인한 환경파괴에 대해 알릴 의무가 있으나 소홀했다는 지적이 제기될 예정이다.

특히 6일 노동부 국정감사에서는 한성숙 네이버 대표이사 사장과 권순호 현대산업개발 대표, 김규덕 삼성물산 전무가 증인으로 나온다. 산업재해와 관련한 내용이 주요 이슈다.

IT업계의 직장내 괴롭힘 문화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네이버를 지적할 계획이다. 네이버에서는 지난 5월 근로자가 직장내 괴롭힘으로 사망해 논란이 있었다. 직장내 괴롭힘이 있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지는 않았는지, 사후조치는 어떻게 취해졌는지 등 질문을 받게 될 예정이다.

또 건설업계의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와 현장안전에 대한 쟁점이 있다. HDC현대산업개발이 시공하는 광주 재개발 현장에서는 올해 6월 건축물 붕괴로 인해 사상자 17명이 나왔다. 권 사장은 오는 7일, 8일 국감에 참석해 광주 붕괴 참사 관련한 산업현장 중대재해 방지 방안에 대해 답변할 예정이다. 유가족 보상안도 함께 논의될 전망이다.

삼성물산 현장에서는 올해 상반기에만 2명의 노동자가 사망햇다. 이들의 사망 사고는 지난 2월 강원 강릉시 안인화력발전소 건설현장과 3월 경기 성남시 네이버 신사옥 건설현장에서 발생했다. 하지만 6월 3일 경기 평택시 삼성전자 반도체공장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는 고용노동부 조사결과 '교통사고'로 분류돼 이번 집계에서 빠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네카오’ 플랫폼 규제·이동통신3사 5G 품질 감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과방위 국감은 오는 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5일 방송통신위원회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지난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다음 달 5일 국감에 김경훈 구글코리아 대표, 박대준 쿠팡 대표,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 김범준 우아한형제들 대표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과 갑질 문제가 주로 다뤄진다.

특히 카카오는 골목상권 침해 논란과 문어발식 사업 확장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카카오는 2016년 45개 불과했던 계열사가 5년 새 두 배 넘게 증가하며 현재 국내 계열사만 118개에 달한다.

최근 카카오는 5년간 3,000억원의 파트너 지원 기금을 투입하겠다는 상생안을 발표하고 또 택시 '스마트호출' 서비스 폐지와 꽃·간식·샐러드 배달중개 서비스 철수 방안을 제시하며 진압에 나섰으나 효과는 보지 못했다. 네이버 또한 포털 검색과 쇼핑, 뉴스 등 주요 서비스에서 불공정 의혹이 불거지면서 논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통신 분야에서는 5G 품질 문제를 비롯한 5G 28㎓ 활성화와 알뜰폰 시장에서의 이통3사 자회사 쏠림 현상도 이슈다. 통신3사는 10월2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종합감사에 출석한다. 강종렬 SK텔레콤 ICT인프라센터장 부사장과 권준혁 LG유플러스 네트워크(NW)부문장 전무, 이철규 KT 네트워크부문장 부사장 등이 증인으로 선다.

◆국토교통위원회: 해결되지 않은 LH투기 의혹, 직방의 공인중개 골목상권 침해 논란 쟁점

국토위는 오는 5일부터 본격적인 국감에 돌입한다. 대장동 의혹을 제외하면 올해 초부터 불거진 LH 투기 의혹이 국토위 국감의 주요 이슈다. 국토위 국감 주요일정은 7일 LH와 20일 서울시·경기도, 21일 종합국감으로 꼽힌다. 

오는 7일 국토위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상대로 여는 국정감사에서는 권순호 HDC현대산업개발 사장과 안성우 직방 대표 등이 각각 증인과 참고인으로 출석한다.

LH 국감에서는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논란이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LH는 올해 초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투기 의혹이 논란이됐다. 투기 의혹에 연루된 직원들은 직위해제됐다. 오는 10월부터는 국토교통부와 LH 전직원이 재산을 등록하기로 하는 등 후속조치에 나섰으나 투기관련 수사가 지지부진하면서 여론을 잠재우진 못했다. 또 아직 마련되지 않은 LH 조직 개편안에 대한 공방도 예상된다.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해서는 환노위와 마찬가지로 건설현장 사상사고에 대한 책임과 재발 방지책에 대한 질문이 오갈 것으로 예상된다. 

직방에 대해서는 공인중개사의 골목상권 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따른 대응책이 질의될 전망이다. 공인중개사들이 격렬하게 반대했던 만큼 ‘골목 시장 진출’에 대한 질의가 오갈 전망이다.

아울러 정부의 공급정책 현황과 임대차3법 도입으로 인한 부작용에 대한 논쟁도 국토위 국감에서 이어질 전망이다.

박은영 기자  horang003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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