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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건설부동산] 전세난 가중에 '머리 싸맨' 정부
  • 김경종 기자
  • 승인 2020.10.26 16: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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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XABAY

- 서울 전셋값 79주 연속 상승…5년 6개월 만의 최대폭

- 국토부, 이번주 전세 대책 발표 전망

- 공공임대 조기공급, 월세 세액 공제 등 거론

[SR(에스알)타임스 김경종 기자] 정부가 이르면 이번 주 추가 전세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내놓을 카드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세 수요를 분산시키기 위해 공공임대 주택을 늘리는 공급 방안과 함께 월세로의 유도를 위한 월세 세액 공제 상향 등이 유력한 방안으로 꼽힌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이번 주 추가 전세 대책을 발표할 전망이다. 

현재 서울 전셋값은 지난 7월 말 임대차 2법 개정 이후 79주 연속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10월 셋째 주(10월 19일 조사 기준)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전주 대비 0.21% 상승해 2015년 4월 셋째 주(0.23%) 이후 5년 6개월 만에 최대 폭으로 올랐다.

더욱이 서울서 촉발된 전세난이 지방까지 옮겨붙는 모습이다. 지방은 10월 셋째 주 기준 0.21% 오르며 2013년 4월 셋째 주(0.21%) 이후 가장 큰 폭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전셋값 상승세가 지속하자 정부에서도 추가 전세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여당에서도 미래주거지원단을 발족해 전세난을 비롯해 주거 문제를 다룰 예정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전세 대책과 관련해 정부도 일정 부분 안정을 위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전세가 안정을 위해 지금 정책과 충돌되지 않는 범위에서 최대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정부가 내밀 카드는 많지 않아 보인다. 그동안 정부는 전세 수요를 매매로 유도하는 방향으로 전세 대책을 내놨지만, 이같은 정책으로는 짐짓 안정돼가고 있는 매매시장을 자극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홍 부총리 역시 "지난 10년간 전세 대책을 다 리뷰해 봤다. 뾰족한 단기대책이 별로 없다”면서 “대개 매매가격이 떨어지는 과정에서의 전세 대책은 많은데, 전세 지원대책을 하려다 보니 다시 매매시장에 영향을 미쳐 매매가를 올리는 경향이 과거에 많았다”고 토로했다.

전세 대책으로 유력한 방안으로는 공공 임대 등 공급 확대와 월세에 대한 세제 혜택 등이 꼽힌다.

우선, 월세 세액공제를 확대해 전세 수요를 월세로 분산시킨다는 방안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23일 국정감사에서 관련 방안은 기재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2014년 도입한 월세 세액공제는 연 소득 7,000만 원 이하 무주택자가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주택에 월세로 살면 연말정산에서 10%를 돌려주는 제도로 공제 한도는 750만 원이다. 여기서 소득 기준을 상향하거나 공제 한도를 늘리는 식이다.

공공 임대 주택의 공급 시기를 당겨 주택 물량을 조기 공급하는 방안도 유력하다. 공기를 단축하거나 인허가를 서두르는 등 방식으로 공공 임대 주택공급 일정을 1~2년 앞당긴다는 복안이다.

다만 정부는 전세 대책 발표에 대해 신중한 입장이다.

기획재정부는 설명자료를 내고 "주택시장의 안정을 위해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등을 통해 시장을 면밀히 점검하며 기발표 대책 관련 후속조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도 "전세 대책 발표 여부와 시기 및 내용 등에 대해서는 확정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한편, 오는 28일 홍 부총리 주재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가 열릴 예정으로 이 자리에서 전세 대책에 관한 구체적인 발언이 나올지 주목된다.

김경종 기자  kimkj1616@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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