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건설부동산] 인수위, 임대차 3법 폐지·축소 검토…"시장 혼선 가중"

- 원일희 수석 부대변인 "임대차법 개선, 시장 상황과 입법 여건 고려…단계 추진"

[SRT(에스알 타임스) 박은영 기자] 대통력직인수위원회는 이른바 ‘임대차 3법’이 시장에 상당한 혼선을 주고 있다며 폐지 및 축소 등을 검토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원일희 수석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 정례 브리핑에서 "임대차법은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신고제 3가지"라며 "시장에 상당한 혼선을 주고 있다는 문제 의식과 제도 개선 의지는 분명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 부대변인은 “경제2분과의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임대차법 개선 검토가 다양하게 이뤄졌다”며 “임대차 3법 폐지부터 대상 축소까지 다양한 의견이 제시된 상태”라고 했다.

이어 “임대차 3법이 시장의 혼란을 주고 있다는 문제의식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방향은 맞고 시장 상황과 입법 여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는 해당 분과의 설명”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