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경제&라이프] 기업 10곳 중 4곳 규제 강화로 ‘고용축소’ 고려

- 전경련·벤처협·중견련, ‘기업규제 관련 기업인 인식도’ 조사 발표

[SR(에스알)타임스 전수진 기자] 국내기업 10곳 중 4곳은 ‘기업규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과 같은 강화된 기업규제로 인해 국내 고용 축소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기업을 중심으로 국내투자가 축소될 것으로 전망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벤처기업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공동으로 실시한 ‘최근 기업규제 강화에 대한 기업인 인식조사’ 결과를 15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기업규제 3법과 산업별 규제들에 대한 기업 의견을 듣기 위해 지난달 실시됐다. 대기업 28개, 중견기업 28개, 벤처기업 174개 등 총 230개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에 따르면 기업규제 3법 등 최근 강화된 규제가 경영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는 질문에 응답 기업 86.3%가 국내 고용·투자를 줄이거나 사업장을 해외로 이전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중 가장 많은 37.3%는 ‘국내 고용 축소’를 택했으며 이어 ‘국내투자 축소’(27.2%)와 ‘국내사업장(공장·법인 등)의 해외이전’(21.8%)이 뒤따랐다. 

기업 규모별로 보면 대기업(50%)과 중견기업(37.7%)은 ‘국내투자 축소’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벤처기업은 ‘국내고용 축소’가 40.4%로 가장 많았다. 특히 ‘국내 사업장의 해외이전’ 항목의 경우 대기업 응답 비중은 9.3%에 그쳤지만 중견기업과 벤처기업은 각각 24.5%와 24%로 나타나 대기업보다 2.6배 높았다. 

정부와 국회의 기업규제 강화 움직임에 대한 불만족(‘매우 불만’과 ‘불만’ 포함)비율도 69.5%에 달했다.

대기업의 불만족 비율이 96.5%(매우 불만 67.9%, 불만 28.6%)로 가장 높았으며 중견기업은 82.2%, 벤처기업은 63.2%였다. 반면 ’매우 만족’(3.0%) 또는 ’약간 만족’(6.5%)이라고 답한 기업은 전체의 9.5%에 그쳤고 대기업은 없었다.

‘불만’ 또는 ‘매우 불만’이라고 답한 160개 사들은 그 이유로, ▲전반적 제도적 환경이 악화되어 기업 경쟁력을 약화(59.4%) ▲기업을 잠재적 범죄 집단으로 보는 反기업 정서 조장(31.9%) ▲신산업 진출 저해 등 기업가의 도전정신 훼손(3.8%) 등을 들었다.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해 정부가 가장 우선해야 할 정책과제로는 ▲반시장적 정책기조 전면 수정(56.1%) ▲금융지원 및 경기부양 확대(21.7%) ▲신사업 규제 개선 등 산업별 규제 완화(19.1%) 등으로 나타났다. 

외국과 비교해 우리나라 산업규제 강도를 묻는 말에 응답 기업의 77.3%가 ’매우 강하다’(43.0%) 또는 ’강하다’(34.3%)고 답했다. 산업규제 강도가 ’약하다’(4.3%)거나 ’매우 약하다’(2.2%)고 답한 기업은 6.5%에 그쳤다. 

개선이 가장 시급한 과제에 대해서는 ‘노동관련 규제’(39.4%), '세제관련 규제'(20.4%), ‘상법·공정거래법상 기업규모별 차별 규제’(13.4%) 순으로 나타났다. 

대기업의 경우 ‘상법·공정거래법상 기업규모별 차별규제’(47.3%)를 가장 많이 택했지만, 중견기업(37.5%)과 벤처기업(44%)은 ‘주 52시간 근무 등 노동관련 규제’의 개선이 가장 시급하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