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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페이스북 ‘접속경로 변경’ 2심서 패소
  • 김수민 기자
  • 승인 2020.09.11 14:4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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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XABAY

[SR(에스알)타임스 김수민 기자] 페이스북의 접속경로 임의 변경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에 대해 방통위가 내린 행정처분 항소심에서 법원이 페이스북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법 행정10부(부장판사 이원형)는 11일 페이스북이 낸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소송 항소 기각 판결을 내렸다. 지난해 8월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다.

재판부는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만, 전기통신 이용자 이익에 현저하게 피해주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항소 기각한다"고 말했다.

김수민 기자  k8silver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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