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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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세기만 첫 3차 추경

- 정부, 임시국무회의서 3차 추경안 확정 

[SR(에스알)타임스 전근홍 기자] 정부가 35조3,000억 원 규모의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코로나19(우한바이러스) 사태 장기화에 따른 경제적 타격을 최소화하면서 일자리 창출 등 경기 부양을 위한 움직임이다. 이번 추경안은 최대 규모로 3차 추경을 편성한 것은 반세기 만이다.

정부가 추경 카드를 꺼내 든 배경에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 차원이다.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중견기업, 주력산업에 대한 긴급자금과 유동성 공급을 위해 5조원을 투입한다.

또 고용 충격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재정소요 8조9,000억 원을 반영했다. 아울러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 선점하는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에도 5조1,000억 원을 편성하도록 하는 등의 방안이 담겼다.

3일 정부는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경제위기 조기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를 위한 제3회 추경안’을 확정했다. 이번 안은 4일 국회에 제출된다.

35조3,000억 원에 달하는 이번 추경안은 세출(歲出) 확대분 23조9억 원,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한 세입(歲入) 경정분 11조4,000억 원으로 구성됐다.

세입경정분은 코로나19로 인한 올해 경상 성장률 하락(3.8%→0.6%)과 세수부족을 감안, 세수감소분 보전을 위해 11조4,000억 원으로 책정됐다.

세출확대분 23조9,000억 원은 위기기업·일자리를 지키는 금융지원(5조원), 고용·사회안전망 확충(9조4,000억 원), 내수·수출·지역경제 활성화(3조7,000억 원), K-방역산업 육성과 재난대응시스템 고도화(2조5,000억 원)에 각각 투입한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새로운 성장발판 마련을 위한 ‘한국판 뉴딜’에는 5조1,000억 원을 투입한다. 올해 디지털 뉴딜에 2조7,000억 원, 그린뉴딜에 1조4,000억 원, 고용 안전망 강화에 1조원이 투입된다.

세부적으로 보면 금융지원의 경우 소상공인과 중소·중견기업, 주력산업·기업에 대한 유동성 공급 등 135조원 규모의 금융안정지원 패키지를 뒷받침하기 위한 재정 소요액 5조원이 반영됐다.

고용·사회안전망 강화 부문은 고용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시행 중인 10조원 규모의 고용안정 특별대책에 8조9,000억 원, 저소득층·취약계층·사회안전망 강화에 5,000억 원이 투입된다.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비대면 디지털 일자리 등 55만개+α(알파)개 일자리 창출, 실업급여 확대 등에 투입된다.

경기보강 부문에서는 소비 확대와 관련해 농수산물·외식·숙박 등 8대 분야의 할인소비쿠폰, 지역사랑상품권 확대, 고효율 가전제품에 대한 10% 환급 품목 확대 등이 추진된다. 투자 활성화를 위해선 유턴기업 전용 보조금 신설과 수출기업에 대한 긴급유동성 공급 등이 추진된다.

이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추경안은 우리 경제가 코로나19에서 시작된 미증유의 위기를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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