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용카드 사용액 늘릴 시 추가 소득공제
- 승용차·고효율 가전기기 구매 독려
- 상품권 발행 늘리고 온라인 사용 유도
[SR(에스알)타임스 임재인 기자]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소비심리가 침체기에 빠지자 이를 끌어올리기 위한 정책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카드 사용액을 늘리면 추가 소득공제 혜택을 주거나 환급 조치나 소비세 인하 등을 통해 차나 가전제품 구매를 유도하겠다는 심산이다. 더불어 총 18조 원 규모의 상품권을 발행해 온라인 소비를 독려한다.
정부는 내년 신용카드 사용액이 올해보다 늘어날 경우 증가액에 대해 추가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통상적으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총 급여의 25%를 초과한 사용액에 공제율을 곱해서 액수를 구한다. 공제율은 신용카드 15%, 현금영수증·체크카드,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다.
연말 31일까지만 운영하고 종료 예정이었던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인하 혜택은 내년 6월까지 연장한다. 정부는 올해 3월부터 개소세율을 1.5%로 낮췄다가 7월부터 기존 세율 대비 30% 낮은 3.5%를 적용 중이다. 이를 6개월 연장해 새 차 소비를 독려한다.
에너지 고효율 가전기기 구매금액에 대한 환급도 재개된다. 내년 3월부터 12월까지 11개 품목의 에너지효율 1등급 가전제품 구입시 구입금액의 20% 환급이 가능하다. 환급 대상은 한국전력공사 전기요금 복지할인 가구 400만 가구다.
▲장애인(기존 1~3급) ▲국가유공자와 5·18유공자(상이 1~3급) ▲독립유공자와 유족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3자녀 이상·5인 이상 대가족·3년 미만 출산 가구 ▲사회복지시설 ▲생명유지장치 사용 가구 등이 대상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지역사랑상품권 9조 원 발행에서 15조 원으로 온누리상품권 2조5,000만 원에서 3조 원으로 발행을 확대한다. 공공배달앱 등에 온라인 사용을 권장한다. 상품권 활용을 독려하는 차원에서 내년 공무원 연가보상비 일부를 온누리 상품권으로 먼저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더불어 내년 5,000억 원이 배정된 4대 바우처와 4대 쿠폰의 사용처를 대면서비스업과 밀접한 품목의 온라인 구매·사용으로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