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공정운영] 이재용 삼성 부회장 대국민 사과 ‘파기환송심’ 영향 주나

- 이 부회장, '경영 승계·무노조 경영' 포기 등 개선 방안 마련

- 삼성, 준법위 실효성 강조…“파기환송심 면피용” 비판도

[SR(에스알)타임스 김수민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이하 준법위)의 권고안에 따라 대국민 사과에 나섰다. 이번 사과문에는 준법위의 권고안이 상당 부문 반영된 것으로 보여, 향후 재판에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6일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삼성전자 사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국민 사과에 나섰다.

앞서 지난 3월 삼성 준법위는 이 부회장을 비롯한 7개 관계사에 대국민 사과 등을 골자로 하는 권고문을 송부했다. 이번 대국민 사과는 권고안에 담긴 ▲경영권 승계 ▲노동 ▲시민사회 소통 등 세가지 의제에 대한 개선방안이 골자다. 

당초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대국민 사과를 서면으로 대체하거나 온라인 회견을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그러나 사과의 진정성을 강조하기 위해 이 부회장이 직접 기자회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무거운 표정으로 현장에 도착한 이 부회장은 권고안에 따른 개선방안에 대해 설명하면서 세 차례 고개를 숙였다. 이 부회장은 삼성 준법위의 권고 사항을 전면적으로 수용하면서 문제점에 대한 진정성 있는 개선 방안을 내놓았다.

우선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서는 준법에 관해 철저한 의지 피력과 함께, 회사 경영권을 승계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사실상 이병철 창업 회장, 이건희 회장에 이어 이재용 부회장까지의 경영 승계를 사실상 중단하겠다고 밝힌 셈이다.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 지고 급변하는 경영 환경 속에서 그간 삼성을 비롯한 국내 대기업들의 경영 승계에 대해, 전문경영인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대내외적 목소리들이 많았다. 이 부회장 역시 이를 염두에 둔 듯 “삼성전자는 기업의 규모로 보나 IT 업의 특성으로 보나 전문성과 통찰력을 갖춘 최고 수준의 경영만이 생존을 담보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경영권 승계 문제로 법을 어기거나 편법에 기대는 등 윤리적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삼성은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 에버랜드 전환사채, 삼성SDS의 신주인수권부사채, 뇌물혐의 재판 등 지속적인 비판을 받아왔다.

노동 문제에서는 무노조 경영 원칙을 철폐키로했다. 이를 위해 노사관계 법령을 철저히 준수하고 노동 3권을 확실히 보장하겠다고 덧붙였다. 삼성은 그간 ‘무노조 경영’ 원칙하에 노조 와해 활동을 조직적으로 벌여왔으며, 이들 사건에 대한 재판도 진행중이다.

끝으로 시민사회 소통과 준법 감시에 대해서는 “외부의 질책과 조언을 열린 자세로 경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준법이 삼성의 문화로 뿌리내리도록 노력할 것이며, 관련 재판이 끝나더라도 삼성 준법감시위의 지속적인 활동을 약속했다. 재판을 면피하기 위한 용도가 아닌 독립기구로서 지속적인 감시 활동을 보여주겠다는 의도다.

이번 대국민 사과는 이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에 향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 더욱 관심이 쏠린다.

당초 삼성 준법위는 “총수의 비리 행위를 감시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달라”는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출범하게 됐는데, 이 기구가 얼마나 실효적으로 운영되느냐에 따라 향후 재판에 큰 변수가 될 것이란 게 재계의 공통적인 시각이다. 이번 대국민 사과 또한 준법위 활동의 연장선이다.

이 부회장은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재산국외도피 혐의로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다만 뇌물 규모는 약 86억 원으로 늘어 실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준법위를 통해 이 부회장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 집행유예 판결을 위한 포석이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던 것도 사실이다. 이에 특검측은 “(재판부가)준법감시위원회에 대해서만 양형심리를 진행했다”며 서울고법에 기피 신청을 제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에 항고한 상태다.

한편 삼성 준법위는 오는 7일 정기회의를 열고 이 부회장의 대국민 사과에 대한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권고안에 담긴 3가지 내용을 토대로 위원들 간 의견을 조율하고 평가한 뒤 후속 조치를 취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