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2019] 송갑석 "현대중공업, 중소기업 기술탈취 지적받고도 무대응"

- "대기업 기술탈취로 중소기업 기술 개발 의지 꺾여···정부 대책 필요"

[SR(에스알)타임스 김경종 기자] 현대중공업(대표 한영석)이 중소기업의 기술을 탈취해 피해를 입혔음에도 아무런 해결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송갑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서구갑)은 지난해 국정감사 지적사항이었던 중소기업 기술탈취 문제 해결 상황을 점검한 결과 현대중공업은 올해 1월까지 중소기업 ‘삼영기계’ 측과 3차례 협상을 실시한 이후 어떤 해결방안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대중공업은 선박 등 엔진에 들어가는 피스톤, 실린더, 헤드를 수십 년간 납품해온 삼영기계의 기술을 탈취해 제3업체에서 생산하게 하는 한편, 삼영기계에게는 납품 단가 인하를 요구하고 거래를 단절하는 등 ‘갑질’을 해왔다는 의혹을 받는다.

의원실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의 기술탈취 사건은 대전지방법원에서 '산업기술법', '하도급거래법'위반 혐의로 민사소송 중이며 울산 지방법원에서는 단가 후려치기, 대체품 비용 미지급, 납기기한 무기한 연기 등으로 역시 민사소송이 진행중이다. 

송 의원은 “대기업의 기술탈취 문제는 행위 자체로만도 중소기업을 고사시키는 악랄한 범죄행위일 뿐 아니라, 소송도 장기간 소요되어 중소기업이 이중고를 겪고 있다”며 “정부는 기술탈취 관련 범죄의 소송이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송 의원은 “대기업의 기술탈취 때문에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의지가 꺽이고 있다”며 “정부의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기술탈취 문제를 근절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