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3500억달러 대미 투자 합의…관세↓·전략산업 협력 확대

[SRT(에스알 타임스) 김남규 기자] 정부가 미국과 총 3,500억달러(약 510조원) 규모의 전략적 투자 패키지에 공식 서명했다. 자동차·부품 관세 인하와 조선·반도체 협력 강화가 포함된 이번 합의는 외환시장 부담을 최소화하는 장치를 갖추며 ‘무리한 투자’ 논란을 잠재웠다는 평가가 나온다. 

14일 산업통상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일반 투자 2,000억달러, 조선 협력 1,500억달러로 구성된 양해각서(MOU)를 양국이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자동차·부품·목재 제품 관세가 기존 25%에서 15%로 내려가고, 의약품 역시 15% 수준의 혜택을 받는다”며 “반도체는 대만과 동일한 관세 조건을 적용받아 대미 수출의 불확실성이 크게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선 분야에서는 1,500억달러 규모 협력이 마련돼 상선 건조 중심에서 해군 함정 분야까지 협력이 확장될 수 있는 기반이 갖춰졌다. 

산업부 관계자는 “상업적 합리성이 없는 사업에 투자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시장성과 회수 가능성을 원칙으로 운영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발표는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있었던 이재명 대통령의 ‘조인트 팩트시트’ 합의 발표와 맞물리며 협상 결과가 더욱 구체화됐다. 

이 대통령은 “우리 경제와 안보의 최대 변수였던 한미 무역·안보 협의가 최종 타결됐다”며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프로젝트에만 투자한다는 점을 양국이 함께 확인해 사실상 공여 논란을 명확히 불식시켰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조선과 원전 같은 전통 산업은 물론, AI와 반도체 등 미래 전략산업까지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협력 구조가 열렸다”며 “대한민국이 미국의 핵심 산업 재건에 함께하는 시대가 시작됐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핵심 안보 분야 진전도 언급했다. 그는 “한미 양국은 수십 년 숙원이었던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며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에 대해 미국의 지지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또한 “미 해군 함정도 국내 건조가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모색하기로 했으며, 주한미군 지속 주둔과 확장 억제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공약도 재확인됐다”고 말했다.

한미 동맹과 관련해서는 “한미동맹은 안보·경제·기술을 포괄하는 미래형 전략적 동맹으로 심화했다”며 “한미 양국이 함께 윈윈하는 ‘한미동맹 르네상스’의 문이 열렸다”고 평가했다. 

한편, 정부는 앞으로 AI 분야에서 엔비디아 등 글로벌 기업과 협력을 확대하고, 수출시장 다변화와 실용외교를 기반으로 전략산업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