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이상 연체 5000만원 이하 빚, 내년부터 탕감…113만명 수혜

배드뱅크 ‘새도약기금’ 출범…금융권 4400억 출연
10월부터 본격 가동…1년간 16.4조 채권 일괄 매입

[SRT(에스알 타임스) 유안나 기자] 취약차주 장기연체채권을 매입·소각하는 임무를 맡은 배드뱅크 ‘새도약기금’이 1일 출범했다. 5,000만원 이하의 빚을 7년 이상 갚지 못한 113만4,000명의 취약계층이 혜택을 입을 전망이다.

전체 재원은 8,400억원으로 이 중 금융권 출연금은 그간 알려진 4,000억원에서 4,400억원으로 증가했다. 이 중 은행권이 약 82%에 해당하는 3,600억원을 책임진다.

금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이날 서울 중구 신용회복위원회 본사에서 새도약기금 출범식을 열고 채권 소각 및 채무조정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새도약기금은 10월말부터 금융업권별로 연체채권 매입을 시작한다. 기금이 연체 채권을 금융기관에서 싸게 매입한 뒤, 원금 일부 또는 전부를 소각하는 방식이다.

수혜 대상은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원 이하 무담보 채권이다. 사행성·유흥업 및 외국인 채권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빚 탕감이나 감면 비율은 채무자의 채무자 보유 재산·소득을 심사해 나뉜다.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소각과 채무조정을 실시한다.

1인 가구 기준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 생계형 재산을 제외한 회수 가능한 재산이 없을 경우 채무가 모두 소각된다.

이외 상환능력이 있는 경우에 대해선 30~80% 원금 감면, 분할상환 최장 10년, 이자 전액감면, 상환유예 최장 3년 등의 채무조정을 실시한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중증장애인 등에 대해선 별도 상환능력 심사를 거치지 않고 소각을 추진한다.

채무자가 별도 신청할 필요는 없다. 새도약기금이 협약 참여 금융사로부터 대상 채권을 일괄 매입해 처리하고는 방식인 만큼, 상환 심사 완료 시 채무자에게 별도 안내할 예정이다.

대상자는 채권 매입이 시작되는 이달 말 이후부터 새도약기금 홈페이지를 통해 채무 매입 여부, 채권 소각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이같은 새도약기금 혜택을 받을 총 수혜 인원은 113만4,000명으로, 장기 연체채권 매입 규모는 총 16조4,000억원으로 각각 추산된다.

새도약기금은 이를 원금 가치의 5% 정도인 8,400억여원에 매입할 계획이다.

애초 새도약기금 재원은 8,000억원으로 정부와 금융권이 각각 4,000억원씩을 분담할 계획이었으나, 금융권 출연금이 늘며 전체 재원이 8,400억원으로 증가하게 됐다.

전체 재원 중 4,000억원은 정부가 재정을 입하고, 나머지 4,400억원은 금융권이 출연한다.

금융권 가운데 은행권이 약 82%에 해당하는 3,600억원을 책임진다. 나머지는 여신전문(300억원), 생명보험(200억원), 손해보험(200억원), 저축은행(100억원) 등이 나눠 맡는다.

금융위는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매입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이들을 위한 지원방안도 발표했다.

7년 미만 연체자 등 기금 매입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연체자들은 기금과 유사한 수준의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특별 프로그램’을 3년간 한시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연체기간 5년 이상일 경우 기금과 동일한 원금 감면율(30~80%)을, 연체기간 5년 미만일 경우에는 현재 신복위 프로그램과 동일한 감면율(20~70%)을 적용받을 수 있다.

7년 이상 연체하고 채무조정을 이행 중인 이들에 대해서는 은행권 신용대출 수준의 저리 대출을 총 5,000억원 규모의 특례 대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더불어 고용·복지 종합재기 지원 노력을 병행하고 장기 연체자 발생이 근본적으로 억제될 수 있도록 소멸시효 제도 정비,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를 포함한 종합 개선방안을 연내 발표할 계획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새도약기금이 단순한 부채 탕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상환능력을 상실한 분의 재기 지원을 통해 우리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회복하고 우리 사회의 신뢰와 공동체 연대를 강화하는 출발점이라고 생각한다”며 “상환 능력 심사를 철저히 추진해 도덕적 해이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성실 상환자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여 형평성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협약식에는 캠코, 새도약기금을 비롯해 은행연합회, 저축은행중앙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새마을금고중앙회, 한국대부금융협회,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신협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서민금융진흥원 등 15개 기관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