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T(에스알 타임스) 최나리 기자] 국토교통부(국토부)는 지방 건설경기 활력 제고를 위해 제2차 추가경정예산 및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으로 발표한 지방 미분양 안심환매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안심환매 사업은 공정률 50% 이상의 지방 소재 주택건설 사업장에서 미분양으로 원활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를 대상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준공 전 미분양 주택에 대해 분양가의 최대 50% 만큼의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자금지원을 받은 건설사에게는 사업을 준공한 이후 1년 내 HUG로부터 미분양 주택을 환매할 수 있는 옵션을 부여해 미분양 해소를 위한 분양가 할인 등 건설업계의 자구노력을 유도하는 방식이다.
이번 미분양 안심환매 사업에는 정부 지원이 수반된다. 먼저 정부 보조(올해 2,500억원 출·융자)를 통해 HUG의 사업추진 여력을 지원해 환매가격에 포함되는 자금조달 비용을 대폭 경감한다.
여기에 HUG가 미분양 주택을 취득할 때 취득세·재산세·종부세 및 건설사가 해당 주택을 환매할 때 취득세 면제를 추진해 향후 건설사의 환매 부담을 크게 낮춘다는 목표다.
국토부는 안심환매 사업은 올해 3,000호(1차 공고)를 시작으로, 업계 수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지원해 나갈 예정이며, 건설사가 HUG에 지원 신청 시,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가격 적정성, 준공 가능성, 안전도 평가 등 공정한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HUG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국토교통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안심환매 사업은 고금리 PF대출과 미분양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건설사에 공공기관이 보증하는 저리(약 3~4%대) 대출로 대환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것”이라며 “건설사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자구노력을 유도해 안정적인 사업추진 및 주택공급 확대를 도모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