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이드라인 없다”…배드뱅크 출범 앞두고 분담금 협의 제자리

[SRT(에스알 타임스) 유안나 기자] ‘빚 탕감’ 프로그램인 배드뱅크(장기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 출범을 앞두고, 이르면 9월부터 업권별 연체채권 매입 협약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금융권 분담 비율 논의는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배드뱅크 재원 4,000억원의 납입 마감일은 8월 말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를 바탕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산하에 배드뱅크를 설립할 계획이다. 앞서 캠코는 ▲8월 채무조정기구 설립 ▲9월 업권별 협약 체결 ▲10월 채권 매입 개시를 목표로 제시하며 “장기 연체자의 신속한 정상 생활 복귀를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업권 간 분담 비율 합의는 여전히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 업계에서는 배드뱅크 재원 4,000억원 중 은행권이 3,500억~3,600억원을 부담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지만,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결론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은행연합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생명·손해보험협회 등은 지난달까지 수차례 회의를 가졌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금융당국은 분담 비율을 업권별 협회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8월 들어서는 회의조차 열리지 않았고, 추가 일정도 잡히지 않았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8월 중 논의를 위한 회의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8월 설립 예정이던 채무조정기구는 중순쯤 출범을 마쳤다. 이에 앞서 캠코가 이달 초 여신금융협회 회원사인 카드사·캐피탈사 등에 장기연체채권 규모 제출을 요청한 것과 관련해서는 현재 자료 취합이 완료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권 관계자는 “현재 기구 설립까지는 이뤄진 것으로 안다. 이후 (금융업권 간) 협약을 맺고 매입이 이뤄져야 하는데, 아직 정해진 게 없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상생 금융’ 기조 속에 은행권은 사회 환원과 건전성 유지라는 과제를 떠안은 반면, 보험·카드·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은 경영 여건이 녹록지 않아 재원 분담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업계에서는 업권별 이해관계가 다른데, 금융당국의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지 않아 논의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배드뱅크 분담은) 참여 금융사 간 이견들이 있다 보니 조율 과정이 있을 수 밖에 없다”며 “금융당국이 드라이브를 거는 만큼 업권은 따를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내부 논의는 진행 중이지만 정해진 건 없는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결국 금융위원회의 교통정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