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대영 “불법·불공정 무관용…자본시장 신뢰 회복 최우선”

[SRT(에스알 타임스) 김남규 기자] 권대영 신임 증권선물위원장이 27일 첫 회의를 주재하며 자본시장 신뢰 회복, 생산적 금융 활성화, 감독·제재 체계 선진화를 3대 운영방향으로 제시했다.

권 위원장은 “자본시장은 단순한 금융상품 거래장이 아니라 국가 성장과 국민 미래를 담보하는 기반”이라며 “투자자가 믿고 투자할 수 있는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불법·불공정 행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강조했다. 주가조작, 불법 공매도, 고의적 분식회계 등을 중대한 범죄로 규정하고 강력히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증선위는 첫 안건으로 ‘회계부정 제재 강화방안’을 상정했다.

시장과의 소통 강화도 약속했다. 그는 “증선위는 검사자이자 시장의 파트너”라며 “모험자본 공급 확대를 지원하는 동시에 피조사인의 방어권 보장 매뉴얼을 마련하고, 사소한 위반에 대해 과도한 형벌이 적용되지 않도록 경제형벌의 적정성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감독·제재 체계의 현대화도 추진한다. 권 위원장은 “AI 기술을 시장 감시에 적용하는 등 조사·감시 역량을 고도화하고, 금감원·거래소 등과 협력해 낡은 규제를 정비하겠다”며 계좌 단위 감시에서 개인 단위 감시로 전환하는 등 시장감시시스템도 업그레이드할 방침이다.

권 위원장은 “증선위는 책임은 엄정히 묻되 시장과 협력하면서 혁신을 추구해 나갈 것”이라며 “자본시장이 공정한 성과 배분과 재투자를 통해 국민경제의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