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브리핑] 이재용 회장, 항소심 무죄…전국 악성 미분양 11년 만에 최대

[SRT(에스알 타임스) 최나리 기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심에 이어 2심인 항소심에서도 무죄 선고를 받으면서 한시름 덜게 됐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해당 판결에 불복하고 대법원에 상고하면서 추후 결과에 다시금 이목이 쏠립니다.

전국적으로 악성 미분양이 2만1,480호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는 11년 만에 최대치입니다. 이와 함께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인허가 실적은 15만5,123호로 나타났고, 지난해 연간 전체 실적은 42만8,244호로 전년도 실적(42만8,744호)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우리·국민·농협 등 국내 주요은행 3곳에서 3,000억대가 넘는 불법대출을 적발했습니다. 어느 곳보다 고객의 돈을 투명하게 관리해야 하는 은행권에서 그것도 대규모로 불법대출이 자행된 것에 대해 향후 업계 내 신뢰도 타격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카카오와 미국 IT기업 오픈AI가 ‘AI 서비스 대중화’를 위해 머리를 맞댑니다. 오픈AI가 전략적 제휴를 체결한 것은 국내기업 가운데 카카오가 처음입니다. 양사는 AI 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기술 협력과 공동 상품 개발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식음료업계의 가격인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롯데웰푸드는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코코아는 물론 유지, 원유 등 각종 원재료비와 물류비, 인건비, 전기료 등 가공비 상승이 지속됨에 따라 원가부담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는 판단으로 이달 건빙과 26종의 가격을 올립니다. 빙그레 역시 주요 원재료인 커피, 코코아, 과채 농축액 등의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고 있고 환율 상승으로 악화되고 있어 내달 아이스크림 등 일부 제품 가격 인상합니다. 관련업계 가격인상 도미노가 될지 주목됩니다.

◆우리·국민·농협은행서 3,800억대 불법대출

금융감독원은 지난 4일 ‘주요 지주·은행 등 검사결과 발표’를 통해 우리·국민·농협은행 등 3개 은행에서 3,875억원 규모의 부당대출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날 금감원 발표에 따르면 손태승 우리은행 전 회장 친인척 불법 대출은 기존에 알려진 350억원 이외 380억원이 추가로 적발돼 총 730억원 규모로 파악됐다. 우리금융의 동양·ABL생명 인수 추진 과정에서 의사결정 절차도 미흡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우리금융 외 조사 대상이었던 KB국민은행과 NH농협은행에서도 각각 892억원, 649억원에 달하는 부당대출이 적발됐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1심 이어 항소심도 무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 등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심에 이어 지난 3일 있었던 항소심(2심)에서도 무죄 선고를 받았다. 재판에 넘겨진 지 4년 5개월 만이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 김선희 이인수)는 이날 오후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회장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추측이나 시나리오, 가정에 의해 형사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라며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입증하기에는 증거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7일 검찰은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전국 악성 미분양 2만1,480가구…11년 만에 최대

지난해 주택건설 실적은 전년도 대비 전반적으로 개선됐으나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은 11년 만에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4년 기준 12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인허가 실적은 15만5,123호로 나타났다. 2024년 전체 실적은 42만8,244호로 전년도 실적(42만8,744호)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지난해 12월 착공 실적은 6만5,437호로 나타났다. 전년도 전체 착공 실적은 30만5,331호로 전년도 실적(24만2,188호) 대비 26.1% 증가했다. 선호도 높은 아파트를 중심으로 수도권과 지방 모두 착공 실적이 늘었다. 수도권은 전년도 대비 47.8% 많은 10만2,476호가 착공됐다. 지방은 전년도 대비 23.6% 많은 12만41호가 착공됐다. 분양실적은 지난 12월 1만9,322호를 기록했다. 전년도 실적은 23만1,048호로 전년도 실적(19만2,425호) 보다 3.2% 늘었다. 미분양주택은 총 7만173호로 전월 대비 7.7% 늘었다. 미분양은 수도권에서 1만6997가구로 전월(1만 4494가구) 대비 17.3%(2503가구), 지방은 5만 3176가구로 전월(5만 652가구) 대비 5.0%(2524가구) 각각 늘었다. 준공 후 미분양은 2만1,480호로 전월 대비 15.2% 증가했다. 이는 2014년 1월(2만 566가구) 이후 최대치다. 악성 미분양은 2023년 8월부터 17개월 연속 상승세다. 수도권 악성 미분양은 4,251가구로 전월 대비 10.6% 늘었고 지방은 같은기간 16.4% 늘어난 1만7,229가구를 기록했다.

◆카카오, 오픈 AI와 협력해 공동 상품 선뵌다

카카오가 오픈AI(OpenAI)와 전략적 제휴를 맺고 공동 프로덕트 개발에 나선다. 양사는 ‘AI 서비스 대중화’라는 목표 아래 기술과 서비스, 사업 등 다양한 범위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카카오는 지난 4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에서 오픈AI와 전략적 제휴 체결에 대한 공동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신아 카카오 대표와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가 참석해 양사의 협력 방향을 공유했다. 오픈AI가 전략적 제휴를 체결한 것은 국내 기업 가운데 카카오가 처음이다. 카카오와 오픈AI는 보다 많은 이용자들이 AI 서비스를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춰 ▲AI 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기술 협력 ▲공동 상품 개발을 추진한다. 카카오와 오픈AI는 지난해 9월부터 사업을 구체화해 왔다. 카카오는 오픈AI의 챗GPT 등 최신 AI 기술 API를 카카오톡, 카나나에 활용할 예정이다. 

◆롯데웰푸드·빙그레 등 일부 제품 가격인상…“원재료비 등 상승 탓”

롯데웰푸드가 일부 제품 가격을 인상한다고 6일 밝혔다. 대상 제품은 건빙과 26종이며 평균 인상률은 9.5%다. 인상 개시일은 이달 17일부터다. 이번 조치는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코코아는 물론 유지, 원유 등 각종 원재료비와 물류비, 인건비, 전기료 등 가공비 상승이 지속됨에 따라 원가부담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무엇보다 초콜릿의 주원료인 코코아(카카오 열매를 가공한 것)는 시세가 폭등한 뒤 좀처럼 안정세를 찾지 못하고 있다. 빙그레도 내달부터 아이스크림 등 일부 제품의 가격을 올린다. 빙그레 측은 "최근 원부자재 가격 상승 및 인건비·에너지 비용 증가에 따른 원가압박이 심해지고 있는 상황이다"라며 "특히 이번 가격 인상 제품들의 주요 원재료인 커피, 코코아, 과채 농축액 등의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고 있으며 환율 상승으로 악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