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석 서울시의원, 공공예약관리시스템 불법 매크로 방지책 마련 촉구

[SRT(에스알 타임스) 박현주 기자] 서울시의회 이민석 의원(국민의힘)은 지난 12일 2024년 디지털도시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의 불법 매크로 사용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요청했다고 13일 밝혔다.

​연초 '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매크로를 이용한 체육시설 예약을 방지·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으나 불법 매크로 관련 민원은 끊이지 않고 있다.

​디지털도시국 제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78건이었던 체육시설 비정상 예약 건수는 올해 261건으로 늘었다.

​이 의원은 “매크로 제작·판매·유포 및 사용은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해 업무방해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법률자문에도 서울시는 여전히 직권취소 및 접속 제한 등의 1차적인 조치만 취하고 있다”며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정을 요구하고 관련 조례까지 개정했지만 상황이 개선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서울시가 테스트 중인 매크로 차단 소프트웨어의 도입을 환영한다"며 "서울시 공공예약관리사이트에서 불법 매크로로 인한 피해가 근절되도록 적극적인 대응과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