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SR] 美, 공립학교 무상급식 10년새 10배 증가

 2010년 이후 무상급식 제공 학교 수 증가세

[SR(에스알)타임스 조인숙 기자] 현재 2,100만 명 이상의 미국 어린이가 가구 소득과 무관하게 무상으로 아침과 점심을 제공하는 학교에 다니고 있다고 미국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이는 2010년보다 10배 증가한 수치다.

미국 서부 몬태나 주 남서부에 위치한 뷰트(butte)의 웨스트 초등학교(West Elementary)에서는 매일 아침 학생들이 테이블에 앉아 우유, 시리얼, 바나나를 먹은 다음에 수업을 시작한다. 커트 마탈러 교사는 “무상급식을 도입한 것이 우리가 한 일 중 가장 잘한 일 중 하나”라고 말했다.

무상급식 지지자들은 보편적 무상급식의 이점을 내세우며 무상급식 제도가 더 많은 학교로 확산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미국에서 식비로 어려움을 겪는 17% 가구의 아이들이 건강에 좋은 음식을 섭취할 때 이들의 학습력이 올라간다는 것이다. 일부 연구에서 학교 전체에서 무상급식을 했을 때 학생들의 시험 점수, 출석률, 품행이 향상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했다.

미국 공립학교의 저소득층 학생들은 예전부터 모두 무상으로 급식을 먹을 수 있었다. 4인 가족의 연간 소득이 5만 5,500달러 이하(한화 약 7,590만원)에 해당하는 저소득층 아이들은 무상으로 급식을 제공 받아왔다. 그러나 자격을 갖춘 이들 중 3분의 1은 낙인효과 발생 우려로 인해 참여하지 않았다.

미국은 2010년에 연방 농무부(USDA)가 급식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교들에게 무료로 아침과 점심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적격성 조항(CEP)’이 승인되면서 일부 공립학교에서 무상급식이 시작되었다.

이후 코로나 19로 인해 학교들이 문을 닫자 연방정부 차원에서 약 3천만 명의 학생들에게 무료 급식을 위한 보조금을 지원했다. 연방정부의 무상급식 혜택은 2022년에 종료되었다.

2022년 연방 보조금이 종료된 후 캘리포니아를 비롯해 8개 주에서 보편적 무상급식 법안을 통과시켰다. 캘리포니아주 정부는 주내 모든 공립학교에 재학하는 학생들에게 무료로 점심을 제공하는 ‘유니버설 무료 런치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현재 공립학교 중 40%가 지역사회 프로그램에 등록되어 무상급식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반해 서울시는 2021년 2월 15일부터 ‘친환경 무상급식’을 서울의 모든 초중고 전 학년에서 시행하고 있다. 한 해 친환경 무상급식에 드는 예산은 총 7,271억 원이다. 서울시가 30%, 자치구가 20%, 교육청이 50%를 각각 분담한다.

농식품부는 2023년부터 학교 현장의 업무 경감 및 학생들의 선택권 확대 등을 위해 무상 우유바우처 제도를 30개 지역(2024년)에서 실시하고 있다. 무상 우유바우처란 농식품부가 학교우유급식 사업을 통해 취약계층 학생등에게 공급하던 무상 우유를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월 1만 5,000원, 현금카드)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현재 무상 우유 수혜자는 9만 명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