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배터리, 보조금 주는 미국 쏠림 현상…수출 증가 지속성 약화 전망

[SRT(에스알 타임스) 선호균 기자] 한국의 미국에 대한 수출 증대 효과가 중장기적으로는 점차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왔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전날 ‘한국의 미국 수출구조 변화 평가와 전망’ 보고서를 통해 한국 기업들의 미국 진출이 반도체와 배터리 등 첨단분야에 집중돼 있어 수입중간재 투입비중이 낮고 생산비용이 높은 미국 특성상 수출 증대 효과가 점차 약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 한국은행은 국내 투자 둔화와 인재 유출 리스크에도 한국 기업이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양호한 수출 실적에 안심하기보다는 통상정책과 산업구조적 리스크에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대미 수출의 경우 당분간은 미국의 견조한 소비와 한국 기업들의 미국 내 제조업 직접 투자 확대로 소비재와 중간재 모두 양호한 흐름을 지속할테지만, 미국의 한국에 대한 무역제재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했다. 2017~2018년 트럼프 행정부에서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추진과 세이프가드 시행 등 무역적자 해소와 자국산업 보호를 위해 무역제재를 강화한 사례가 있어서다. 

이와 함께 미국의 높은 생산비용 등으로 국내 중소기업들은 대기업과 동반 진출이 어려워 수출 증가의 지속성이 낮아질 것이라고 보고서는 예측했다. 미국 시장 내 한국기업들은 자동차 제조 강국인 유럽과 일본 업체들과 경쟁하는 상황에서 전기차의 경우 미국 정부로부터 보조금 혜택을 받고 있는 자국 기업들과도 경쟁하고 있어 배터리 또한 따로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전기차 배터리는 다국적 완성차 업체와 합작법인을 만들고 생산시설을 미국에 짓고 있다. 국내와는 전혀 다른 환경에서 제품을 생산하고 공급하고 있다. 

보고서는 미국의 산업구조가 2022년 이후 그 영향력이 확대된 것으로 파악했다. 미국 산업정책 본격화에 따라 특정품목 수요구조에 변화에 있었고 이에 대해 한국 기업들이 적극 대응한 탓에 수출량과 미국 내 해당 제품의 시장점유율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 수출이 2020년 이후 중국 의존도가 하락하고 미국 비중(18%)이 꾸준히 높아지면서 올해 1분기 대미 수출 규모는 310억달러에 육박해 대중 수출액(309억달러)를 넘어서기에 이르렀다. 지난해 대미 수출(444억달러)이 대중 무역적자(180억달러)를 완충하는 역할을 했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중국에 공장을 지을 경우 국내 중소기업이 공급망에 참여한 반면, 미국에 건설중인 국내 배터리 3사의 생산시설은 미국 현지에 있긴 하지만 배터리 제조 원료를 국내로부터 공급하기 어려워 장기적으로는 수출 증대 효과가 지속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