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브리핑] 미국 관문만 남은 대항항공·아시아나 합병…블랙리스트 의혹 법적 대응 나선 쿠팡

[SRT(에스알 타임스) 선호균 기자] 이번주 재계에서는 SK네트웍스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기업설명회(AGM)를 열고 사업형 투자회사로서의 방향성을 소개하고 3년 내 영업이익 7,000억원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발표했습니다. 

산업계는 국내 항공업계 양대 기업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절차가 지난 13일 오후(현지시간) 유럽연합(EU)의 경쟁당국 문턱을 넘으면서 미국의 승인만 얻으면 완결됩니다. 이로써 양사 합병에 따른 기업결합 승인은 14개국 중 13개국에서 완료됐습니다.  

유통업계에서는 쿠팡이 최근 불거진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쿠팡은 물류 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에 대해 쿠팡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었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권영국 변호사 등 4명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 15일 서울 송파경찰서에 고소했습니다. 또 블랙리스트 의혹을 보도한 MBC에 대해서도 지난 15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가짜뉴스로 신고하고 방송 중지를 요청했습니다. 

◆SK네트웍스, 올해 기업설명회 열고 ‘AI 민주화’ 비전 밝혀

지난 16일 열린 SK네트웍스 기업설명회의 첫 순서로 연단에 오른 최성환 사업총괄( 사장)은 올해 기업설명회의 핵심 키워드로 ‘SK Networks, Innovation Accelerates.’를 내세웠다. 지난해 글로벌 혁신의 게이트키퍼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했던 약속의 깊이를 더하고 사업 혁신과 실행 속도를 한층 높인 것이다. 최 사장은 연계선상에서 회사의 새로운 비전으로 ‘AI 민주화를 통한 인류의 문명화’를 제시했다. 보유 사업에 AI를 접목해 더 많은 사람들이 AI 관련 혜택을 누리게 함으로써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창출하고, 기술을 통한 경제적 가치와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지속적으로 더해나가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앞으로 AI 관련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에 대한 역량을 확보해 SK매직, 엔코아, 워커힐 등 다양한 사업에 차별적인 AI 솔루션(AI.Device)을 도입할 계획이다. AI 민주화는 글로벌 기술 업계의 화두로, 젠슨 황(Jensen Huang)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도 지난 12일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열린 ‘2024 세계정부정상회의(WGS)’에서 AI 민주화에 대해 강조한 바 있다. 

◆이복현 금감원장 “금리 인하 기대감에 빚투 경계해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14일 금리가 정점을 찍었다는 기대감에 과도한 빚을 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전날 밤 발표된 1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예상치를 웃도는 등 인플레이션이 견조하다는 것을 전제로 “미국 금융시장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하고 금리는 급등해 국내 금융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실제 지난 13일 발표된 미국 CPI는 3.1%로, 예상치인 2.9%를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나스닥 주가는 1.8%, S&P 지수는 1.4% 내렸고, 코스피 지수도 1.8% 내린 것으로 집계됐다. 이 원장은 “지난해 말부터 시장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안정된 모습을 보여왔지만, 대내외 잠재위험 요인이 여전한 상황에서 변동성이 큰 흐름이 상반기 중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며 “필요한 위험관리 등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 스텝만 남은 대항항공·아시아나 합병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 절차가 지난 13일 오후(현지시간) EU 경쟁당국의 문턱을 넘으면서 이제 완결까지 미국 단 한 곳의 승인만을 남겼다. 기업결합 승인을 받아야 하는 14개국 중 13개국의 승인이 완료된 것. 지난 14일 대한항공은 필수 신고국가인 EU 경쟁당국으로부터 아시아나항공 인수와 관련된 기업결합 승인을 얻었다고 밝혔다. 시정조치 이행을 경쟁당국으로부터 확인받은 이후 거래가 종결되는 조건부 승인 방식이다.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관련 움직임은 3년 전인 2021년 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대한항공은 EU 경쟁당국과 사전협의 절차를 개시했으며, 지난해 1월 정식 신고서를 제출했다. 이어 다양한 시정조치 논의를 거치며 같은 해 11월 2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에 시정조치안을 냈고, 이후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취합 및 마켓 테스트(Market Test) 등을 거쳐 승인을 얻어냈다. 

◆쿠팡, ‘블랙리스트 의혹’ 제기한 민변 변호사 명예훼손 고소

쿠팡이 최근 불거진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지난 16일 쿠팡에 따르면 쿠팡의 물류 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는 쿠팡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 기자회견을 열었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권영국 변호사 등 4명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서울 송파경찰서에 고소했다. 또 CFS는 블랙리스트 의혹을 보도한 MBC를 지난 15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가짜뉴스'로 신고하며 방송 중지를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MBC는 지난 13일 쿠팡이 재취업 제한을 위해 물류센터 일용직 1만6000여명을 블랙리스트에 올려 관리했다고 보도했다. 업계에 따르면 CFS는 지난 15일 MBC 뉴스데스크에 대해 과징금과 해당 방송 프로그램 중지, 관계자 징계 등 '가짜뉴스'로 방심위에 제재를 요구하는 신고서를 제출했다.

◆건설기업노조, 지방계약법 개정안 ‘반발’…“부실시공 근본 대책 필요”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이 지난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지방계약법) 개정안 입법에 반대 입장을 내놨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8일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고시하고 관련 업계 의견을 수렴 중이다. 개정안에는 부실감리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강화와 부실설계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준이 신설됐다. 노동조합은 이번에 고시된 개정안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준은 강화된 데 비해 처벌조항이 추상적이라며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을 철회를 촉구했다. 노동조합은 “부실시공의 ‘직접 행위자인 시공자’와 ‘관리·감독자인 감리자’를 같은 수준으로 처분하고, 감리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을 기존 보다 최대 5~6배까지 규제한다는 내용인데 행정처분 등 처벌조항이 구체적이고 명확하지 않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