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T(에스알 타임스) 박은영 기자] 정부가 무주택 청년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내년 2월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과 이를 연계한 대출 상품 '청년주택드림대출'을 내놓는다. 청약통장과 대출을 연계한 상품이 출시된 것은 처음이다.
다만 실질적으로 정책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청년층에게는 공감을 사지 못하고 있다. 청년층 거주지역 수요와 대출 가능한 주택금액 기준에 괴리가 있어서다.
이 통장은 만 19~34세, 연소득 5,000만원 이하 무주택 청년이 1년 이상 가입, 1,000만원 이상 납입해야한다. 이 통장으로 청약에 당첨되면 2.2% 대 저금리로 ‘청년주택드림대출’ 이용이 가능하다.
올해 말 기준 시중 은행 금리가 5~6%대인데, 청년주택드림대출을 이용하면 2%대 저금리로 주택가격 80%까지 대출 가능하다는 것은 매력적이다. 출시 발표 직후 청년층 관심이 높았던 것도 이 이유다.
하지만 청년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거주하는 시장에서 정부가 제시한 대출 가능한 주택가 기준인 6억원의 주택은 찾기 어렵다는 게 문제다. 청년주택드림대출은 분양가 6억원 이하로 면적도 전용 85㎡ 이하이어야 한다. 6억원 이하 주택 비중은 수도권 내에서도 10% 이하로 경쟁도 치열하기 때문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인원이 제한적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통계청이 지난달 말 발표한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로 분석한 청년세대의 변화(2000~2020년)'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우리나라 총인구의 20.4%를 차지하는 만 19~34세 청년층 1,021만3,000명 중 53.8%가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다. 청년층 2명 중 1명이 수도권에 거주하는 셈이다.
리얼투데이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서울 청약 아파트 분양가는 평균 10억3,481만원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해 서울 청약 아파트 평균 분양가(8억595만원)보다 28.4% 오른 것이다. 지방을 포함한 전국 청약 아파트 분양가도 평균 6억원을 넘겼다. 지난해(5억9,158만원)보다 15.2% 올랐다.
또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11월까지 서울에서 분양한 아파트 중 분양가 6억원 이하 가구는 1만6,461가구중 1,612가구로 9.8%에 불과했다. 반면 지방은 비중이 79.5%로 대부분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에서 6억원 이하 가구 비중이 적은만큼 경쟁도 치열하다. 일례로 지난달 분양한 파주 운정신도시 제일풍경채 84㎡은 5억9,690만원으로 42가구의 1순위 청약을 모집한 결과 1만5,609건이 접수돼 37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건설업계와 부동산 시장에선 고금리와 원자재가격 상승으로 분양가 인상은 내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6억원 이하 비중은 내년에 더 줄어들 것이라는 의미다. 대출 지원이 가능한 수준의 주택은 3기 신도시와 수도권 외곽 공공택지의 분양주택을 위주로 한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정책을 내면서 기대했던 청년층의 주거문제 해결이나 거래 활성화를 기대하긴 어려워 보이는 만큼 대출 지원이 가능한 주택 금액 기준을 9억원으로 확대해야 한다. 또 과도한 부채를 막기 위해 금리우대 기준을 조정하거나 동일 면적 내 주택 금액 범위와 LTV 비중에 차등을 두는 등 정책 수혜 영역을 늘리는 고민을 병행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