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꼼수' 가격인상 '슈링크플레이션' 적극 대응

생필품 실태조사, 신고센터 신설 계획…"가격·함량·중량 등 표기 정확해야"

[SRT(에스알 타임스) 박현주 기자] 정부가 '슈링크플레이션(shrinkflation)'에 대해 적극 대응에 나선다. 슈링크플레이션이란 '줄이다'라는 뜻의 슈링크(shrink)와 '물가상승'을 뜻하는 인플레이션(inflation)의 합성어로, 제품가격은 그대로 유지하지만 제품용량을 줄여, 결국 가격을 올린 것과 같은 효과를 누리는 '꼼수' 가격인상이다.

17일 정부는 이 슈링크플레이션 문제에 대한 엄중한 조치를 취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생필품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신고센터를 신설한다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오전 서울 한국수출입은행에서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고, 부처별 물가안정 대응책을 논의했다.

김 차관은 회의에서 "용량 축소 등을 통한 편법 인상에 대한 우려가 많다"며 "정직한 판매행위가 아니며 소비자 신뢰를 저해할 수 있어 정부에서도 중요한 문제로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선 11월 말까지 한국소비자원을 중심으로 주요 생필품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신고센터를 신설해 관련 사례에 대한 제보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소비자의 알권리를 제고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정부는 이번 달부터 본격적으로 범부처 특별물가안정체계를 가동하고, 현장을 면밀히 점검해 물가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아직 물가 수준이 높고 중동사태 향방, 이상기후 등 불확실성이 남아 있으나 최근의 물가개선 조짐이 확대될 수 있게 물가안정 노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 14일 대형마트를 방문해 가격동향을 점검하며, "소비자들은 양이 줄었는데 줄었는지도 모르고 소비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정직한 경영이 아니다"라고 지적, "가격 표시, 함량 표시, 중량 표시가 정확해야 하고, 정확하지 않으면 현행 법규에 따라 엄정히 제재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슈링크플레이션과 관련해 적법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적정한 '표기법'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은희 인하대학교 소비자학과 교수는 "우리나라 식품표시법에 따르면 제품용량의 경우 그 제품의 현재 용량만 기입하면 된다"며 "예로, 100g이다가 80g으로 줄였을 때 80g만 정확하게 쓰면 되게끔 돼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프랑스, 브라질 등 외국사례를 보면 제품용량을 줄일 경우 이전 제품용량과 현재 제품용량의 변화를 일정기간 동안 마크, 라벨 등으로 부착해 알리거나, 직접적으로 슈링크플레이션이라는 글자를 표기해놓도록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용량별로 가격을 표시하는 '단위가격'을 제품포장에 '크게' 또는 '다른색깔'로 표시를 해놓아서 제품당 가격뿐 아니라 용량당 가격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하게끔 하는 것도 하나의 대응방안"이라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