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도 전세금 미반환 사고 당해…올해만 345억원 '역대 최대'

[SRT(에스알 타임스) 박현주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도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조오섭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LH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LH 전세임대주택에서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발생한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602건에 달했다. 미반환 전세금은 345억원으로, 올해 1~8월까지만 따져도 연간 최대 미반환액을 기록했다.

이는 LH가 청년, 신혼부부, 저소득층을 위해 운영하는 전세임대주택의 집주인들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아서다. LH 전세임대주택은 입주 대상자가 직접 거주하기를 원하는 주택을 구하면 LH가 집주인과 전세 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방식이다. 

이같은 전세임대주택의 보증금 미반환 사고는 2020년 164건, 27억9,000만원에서 지난해 909건, 331억원으로 급증했다.

다만, LH는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주택만 전세임대주택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보증금을 떼일 가능성은 적을 것으로 보인다.

LH는 “보증보험 가입을 통해 부동산 가격 하락과 전세사기로 인한 보증금 미반환 위험을 방지하고 있다”며 “전세사기 사건과 관련해 경찰 수사 결과를 통보받은 사실은 아직까지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