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 중대재해·부실시공·벌떼입찰…건설사 대표 줄소환

국토위, LH·GS건설 '부실시공' 질타…임병용 GS건설 부회장 증인 채택

환노위에 마창민 DL이앤씨 대표, 김진 롯데건설 안전보건경영실장 출석

산자위에선 '벌떼입찰' 의혹 박철희 호반건설 대표 증인으로 나올 예정 

[SRT(에스알 타임스) 박은영 기자] 오는 10일부터 국회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이런 가운데 올해도 건설사 최고경영자(CEO)들의 증인 출석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지난해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첫 해인 만큼 안전사고 관련 질의가 핵심이었으나 올해는 부실시공과 이른바 '벌떼입찰' 관련 질의가 추가될 예정이다. 

5일 국회 및 건설업계에 따르면 이날까지 국회 국정감사 증인 명단에 오른 건설사 대표는 ▲임병용 GS건설 부회장(국토교통위원회) ▲마창민 DL이앤씨 대표(환경노동위원회) ▲김진 롯데건설 안전보건경영실장(환경노동위원회) ▲박철희 호반건설 대표(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이다.

임 부회장은 국토위 국감 증인에 채택됐다. GS건설은 지난 4월 ‘철근 누락’으로 지하주차장이 붕괴된 인천 검단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의 시공을 맡았다.

해당 사고 직후 국토교통부와 GS건설의 자체 조사 결과 철근이 일부 누락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논란이 커졌다.

국토부는 GS건설에 대해 10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사고원인으로 ‘철근 누락’이 주효했던 만큼 LH와 GS건설을 향한 부실시공 관련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위 국감에 출석하는 건설사 대표는 임 부회장이 유일하다. 통상 건설업계 사안은 국토위가 다뤘다. 하지만 올해 국토위가 양평고속도로 의혹, 부동산 통계조작 등 주요 논의사항을 처리해야하는 만큼 추가적으로 건설사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는 게 업계의 전언이다.

환노위에선 DL이앤씨 마 대표와 롯데건설 김 안전보건경영실장이 증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마 대표는 2년 연속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관련 질의를 받게 된다. 환노위는 지난해에도 마 대표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DL이앤씨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022년 1월 27일) 이후 7번의 안전사고가 발생해 8명의 사망자를 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지난 8월 DL이앤씨 소속 시공현장에 대한 일제 감독을 실시한 바 있다.

롯데건설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5건의 안전사고로 5명의 사망자가 나왔다. 올해 발생한 사고가 이 중 4건이다.

이에 롯데건설도 DL이앤씨와 마찬가지로 전국 현장감독을 받게됐다. 고용노동부는 전날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롯데건설의 전국 모든 시공현장에 감독을 실시하는 등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호반건설의 박 대표는 지난달 25일 산자위 전체회의에서 증인 명단에 채택됐다. 호반건설의 공공택지 ‘벌떼입찰’ 의혹과 관련해 질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6월 호반건설에 2013~2015년 벌떼입찰 등을 통한 부당 내부거래 혐의로 호반건설에 608억원 규모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오는 16일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석엔 박경일 SK에코플랜트 대표가 나올 가능성이 점쳐진다. 출석 시 튀르키예 차나칼레현수교 케이블 설치 공사 하도급 추가 공사비 미지급과 관련한 질의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올해 국감에서 다수 상임위원회가 건설업계를 향한 질타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자 업계 내부에선 ‘기업 혼내기식’ 국감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업체 잘못에 대한 시정과 반성은 필요하겠지만 국회의 국정감사 본연의 목적이 있는데 근본적인 해결은 잘 되지 않고 기업 혼내기식으로 변모하는 듯해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