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T(에스알 타임스) 박은영 기자]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상화 발표에 적극적인 환영의 뜻을 4일 밝혔다.
공인중개사협회는 시장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했던 각종 의무와 규제들이 완화 내지 폐지되면 거래 절벽 수준으로 악화된 주택시장에 숨통이 트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앞서 지난 3일 국토교통부는 ▲규제지역 해제 ▲전매제한 축소 ▲실거주 의무 폐지 ▲중도금 대출 규제 폐지 등을 포함한 ‘2023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특히 공인중개사협회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깡통전세'와 '전세사기' 사건과 관련 협회가 대책으로 제시한 '인터넷을 통한 임대인의 세금체납 확인 시스템'과 '소규모 다세대주택의 시세 정보공개'에 대해 국토부에서 긍정적인 대책마련 의지를 밝힌 것을 환영했다.
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거래사고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후속 대책이 하루 빨리 마련되길 바란다"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정부와 함께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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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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