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정치] 대통령실 "문정부 때 민간단체 보조금 연평균 4,000억 증가"

[SRT(에스알 타임스) 박현주 기자] 대통령실은 전임 문재인 정부 5년간 민간단체에 대한 국고보조금이 급증해 한해 약 5조원이 넘는 돈이 지원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28일 밝혔다.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한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현황과 향후 계획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실 조사결과 지난 7년(2016~2022)간 각종 시민단체와 협회, 재단 등 비영리 민간단체에 지급한 정부 보조금은 총 31조4,000억원 규모로 파악됐다.

보조금은 2016년 3조5,600억원이었으나 2022년에는 5조4,500억원으로 추산되면서, 지난 정부에서 연평균 4,000억원 정도 증가했다.

지원단체 수도 2016년 2만2,881개에서 2022년 2만7,215개로 늘어나 7년간 4,334개가 증가했다.

이 수석은 "윤석열 정부는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 투명성 높이는 것을 국정과제로 선정한 바 있고 그 배경에는 정의연 등 보조금 기부금을 부적절하게 사용한 사례가 있었다"며 "먼저 지원 현황을 전수조사해 그 토대 위에서 향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부처별로 보조금 집행 현황에 대한 전면적인 자체 감사를 실시해 지원단체 선정 과정과 투명한 회계처리, 보조금이 목적에 맞게 사용됐는지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