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경제&라이프] 국토부, 자율차·UAM 전담 조직 신설

[SRT(에스알 타임스) 전근홍 기자] 국토부는 11일 모빌리티자동차국·도심항공교통과 신설, 국토정보정책관·청년정책과 이관, 토지정책관 개편 등을 골자로 한 조직개편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새 조직은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등 행정절차를 거쳐 연내 완성될 전망이다.

모빌리티자통차국은 자율차와 UAM 등 미래 모빌리티로의 전환에 대응해 새로운 시각에서 규제혁신과 실증·시범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는 전담 조직이다. 그동안 이동수단별로 분절돼 있던 교통체계를 수요자 중심의 모빌리티로 전환하기 위해 미래 모빌리티 시대를 선도하는 총괄부처로서 역량을 강화한다.

또 기존 팀 단위 조직이었던 도심항공정책팀을 도심항공교통정책과로 격상해 도심 도로 혼잡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UAM을 오는 2025년까지 차질없이 상용화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정책환경 변화에 대응해 국토정보정책관과 청년정책과의 소관을 각각 국토도시실과 기획조정실로 변경하고,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도 개편한다.

디지털 트윈 기반의 국토정책 실현을 위해 현행 주택토지실 산하의 국토정보정책관을 국토도시실로 이관하고, 국토교통분야 청년정책을 종합적으로 기획·관리할 수 있도록 현행 주택토지실 산하의 청년정책과를 기획조정실로 이관한다. 명칭도 청년정책담당관으로 바꾼다.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은 리츠 등 부동산 금융을 육성하기 위해 기존의 부동산산업과를 부동산투자제도과로 변경, 부동산 금융 업무를 전담토록 한다. 기존의 부동산개발정책과는 부동산개발산업과로 변경돼 중개업 관리 업무를 맡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