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전자IT] 학계, 윤석열 정부 '반도체 친화 정책' 긍정 평가…원자재 수입처 다변화 강조

- 12일 인수위 브리핑서 반도체 산업 성장 위한 4가지 정책 제시

[SRT(에스알 타임스) 이승규 기자] 윤석열 정부가 반도체를 주력 사업으로 지정하고 인력 확보와 기술 증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제20회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전날 반도체 초격차 확보방안 브리핑을 통해 이에 대한 정책을 내놨다. 차승훈 인수위 부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인력난 해결 ▲시스템 반도체·파운드리 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반도체 기업의 속도에 맞춘 공장 신증설 규제 해소와 인프라 및 연구개발(R&D)에 대한 실효성 개발 강화 ▲첨단기술 보호 및 미국 등과 협력 통한 공급망 협력체계 강화 등 네 가지 정책을 제시했다.

차 부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반도체 산업은 4차산업혁명 확산으로 미래국가경쟁력의 핵심 요소이며 국내투자와 수출 비중이 증가하면서 경제적 위상과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국가간 패권경쟁에서 산업안보 확보를 위한 필수 품목으로 부각 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반도체 사업은 한국 경제를 떠받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다. 인수위에 따르면 지난해 지난해 반도체 총 수출금액은 1,280억달러로 총 수출의 20%에 달하며 반도체 설비투자는 55조4,000억원으로 제조업의 55.3%에 달한다.

이어 차 부대변인은 기업과 국가간의 연합을 강조했다. 그는 “최근 반도체 경쟁은 기업간의 경쟁이 아니라 국가간 패권경쟁에 있어 산업안보를 위한 필수 품목으로 부각되고 있고 기업+정부의 연합간 경쟁 시대로 돌입했다”며 “우리도 미국과 인텔, 대만과 TSMC처럼 기업과정부가 연합해 경쟁력을 키워나가야 한다”고 했다.

학계에서는 이번 브리핑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브리핑에 나온 내용들이 아직은 구체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승현 경희대학교 교수(전자공학과)는 “윤 정부가 내놓은 정책들은 반도체 산업을 위해 꼭 해야하는 부분들을 정책을 내놨다”고 평가했다.

이 교수는 인력양성 정책과 관련 “이미 나라에서 반도체 인력에 대한 많은 연구비를 투입하고 있고 학생들도 반도체쪽으로 오려는 경향이 강하다”며 “지속적으로 인력에 대한 양을 늘릴 수는 있겠지만 지금도 반도체 분야로 가고 싶은 인력들이 많은 만큼 큰 변화가 있을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김상용 대림대학교 교수(반도체학과)는 “현재 나온 정책들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만 이미 보편적으로 나오고 있던 이야기일뿐”이라며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제시된 후 정책들이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기업에 대한 규제를 최소화하고 반도체 사업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윤 당선인은 지난 7일 “반도체 산업 등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인 첨단 산업을 더 발굴하고 세계 일류로 키워 내겠다”고 말한 바 있다. 또한, 윤 당선인은 지난 10일 이종호 서울대학교 반도체 연구소장을 선임을 통해 이런 의지를 더 강력하게 드러냈다. 이종호 장관 후보자는 3차원(3D) 반도체 분양에 최고 권위자 중 한명이며 3차원 반도체의 핵심 소자인 ‘벌크 핀펫’ 기술을 한국과학기술원(KAIST)와 함께 개발한 인물이다.

황용식 세종대학교 교수(경영학부)는 “이종호 장관 후보자와 같은 반도체 전문가가 과학기술부장관에 있는 것은 산업 전반적으로 긍적적인 일”이라며 “반도체 전문가가 수장에 있는 만큼 앞으로 나올 반도체 산업 관련 전략들이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제시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윤 당선인은 반도체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최대 25%까지 상향하고 반도체 설비투자비를 40%에서 50%까지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그동안 반도체 업계는 세액공제율에 개선에 대해 목소리를 높여왔다. 윤 정부는 기존 ▲대기업의 6% ▲중견기업의 8% ▲중소기업의 16%였던 세액공제율을 올리며 기업 친화적인 정책을 이어갈 방침이다.

학계에서는 이런 윤 정부의 ‘반도체 친화 정책’을 내세우는 것에 대해 좋은 평가를 하고 있다. 다만, 반도체 사업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영리한 외교를 통해 공급망을 확대하거나 원자재 수입처 다변화에 힘써야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김 교수는 "한국은 원자재 확보를 수입에 많이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원자재 확보 방식을 다양하게 갖춰야 한다"며 "어느 국가에 원자재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영리한 외교를 통해 원자재를 확보할 수 있는 국가를 다양하게 만들어 놓고 원자재 생산을 자발적으로 하는 것을 통해 국제적인 문제 때문에 원자재 수급에 문제가 생기는 것을 미리 대비하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교수도 "정부가 다국적 기업들과 연계를 하고 반도체 연맹을 맺는 것을 통해 원자재 수급을 강화해야한다"며 "친중·친미·친일 등 어느 네트워크에 속해 있을지 가장 이득이 될지 판단한 후 외교를 이어나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학계는 반도체 산업 인력난에 대해 정부와 기업이 협력을 통해 타파해나가야 한다고 했다.

황 교수는 "다양한 대학교에 반도체 학과가 신설되는 등 정부에서 인력 확보를 위해 노력을 하고 있지만 아직도 산업에 파이가 커지고 있는 것에 비해 투입되어야 하는 인력은 부족한 상황"이라며 "윤 정부는 반도체 인력을 도전적인 정책을 통해 적극적으로 양성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