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50 탄소중립’ 탈원전 비용 1,500조원 발생 예측
[SRT(에스알 타임스) 이두열 기자]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국제적으로 선언한 정부가 산업계의 반발로 난감한 상황에 처했다. 탈원자력발전 등 정부의 에너지발전 정책에 따라 추후 국민이 내야할 세금 부담액은 수천조원에 육박한다고 알려졌다.
16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영국 글래스고에서 지난 10월 31일~11월 13일 열린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 참여한 한국 등 197개국은 석탄화력발전 단계적 감축을 담은 합의안인 ‘글래스고 기후합의’를 최종 채택했다. 각 국은 내년 말까지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재검토·강화하기로 했다. 한국은 앞서 발표한 것과 같이 오는 2030년까지 NDC를 지난 2018년 대비 28%에서 40%로 대폭 끌어올리기로 확정했다.
정부의 시나리오대로라면 약 17조3,000억원을 들여 최근 건설됐거나 또는 건설 중인 신규 석탄발전소 7기는 설계수명 30년을 채우지 못한 채 오는 2050년까지 조기에 가동 중지해야 한다. 조기 폐쇄에 따라 신규 건설 사업에 참여한 민간업체는 남아있는 운영기간 내 발생하는 일정 수익을 보장받지 못해 손실을 입게 된다. 또, 발전소 운영 기간 동안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저감 대책 및 석탄발전상한제에 따른 가동 제한에 따라 발생하는 손실을 떠안게 된다.
이 책임은 고스란히 국민 세금으로 충당될 전망이다. 하지만 이와 관련 정부는 아직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또, 원자재 대란으로 성장통을 겪고 있는 주요 산업 반도체·자동차 등 6개 분야에서 ‘2050 탄소중립’에 드는 비용은 수십조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계에서는 이 같은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이 비현실적이라며, 기업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놓고 있다.
앞서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지난달 “과도한 NDC는 기업 경쟁력을 약화시킬뿐만 아니라 감산, 해외 이전 등으로 인해 연계 산업 위축, 일자리 감소 등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며 “정부와 탄소중립위는 이제라도 산업계 의견을 전면 재검토하여 NDC 목표치와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합리적으로 설정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최근 프랑스가 추진하던 탈원전을 철폐하기로 한 가운데 중국·미국·인도·러시아·일본 등 온실가스 배출 상위 1~5위 국가도 원자력발전을 통해 탄소를 줄일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한국은 탈원전 정책을 고집하고 있어 반대 여론이 일고 있다.
지난해 국내 전력발전량 중 석탄발전 비중은 35.6%를, 원자력발전은 29%를 차지했다.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오는 2030년 원자력발전 비중은 23.9%로 감축된다. 2050년에는 최소 6.1%까지 낮추겠다는 정부의 목표도 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정부의 탈원전 목표에 따른 비용이 1,500조원 가량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박주헌 동덕여대 교수는 지난 9일 공개한 ‘탄소중립 새로운 에너지 정책 방향’ 보고서에서 “2050년 탄소중립뿐 아니라 중단기적으로도 원전의 계속 운전이 현실적으로 필요하다”며 “기존 원전의 운영 허가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도 지난 10일 열린 ‘2021 빛가람국제전력기술엑스포(BIXPO 2021)’에서 “탄소중립위원회는 원전을 사실상 배제한 탄소중립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지만, 원전 없는 탄소중립은 불가능하다”며 "안전하고 효율이 높은 소형원자로(SMR)에 특화된 한국의 강점을 잘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승일 한국전력 사장 역시 BIXPO 2021에서 “현재 24기의 원전이 가동 중이고, 2030년에도 24% 발전량을 담당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원전 비중이 작다고 할 수 없다”며 “앞으로 원전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선 정쟁이 아니라 과학적이고 이성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이번 COP26 글래스고 기후합의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 하지만 중국, 러시아, 인도 등 탄소중립 목표 실현이 2060~2070년께 가능한 국가들과의 기후 대응 관련 지속적 합의가 남아 있는 등 국제적 합의의 무게가 쏠리고 있어 정부의 정책 결정에 이목이 집중될 전망이다. 내년 제27차 COP는 이집트 샤름엘셰이크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