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산업] 산업계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초안 실현 가능성 우려"

-환경단체 "불확실한 시나리오는 시민 기만"

[SRT(에스알 타임스) 이두열 기자] 산업계는 정부가 공개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초안에 대해 실현 가능성이 우려된다는 목소리를 냈다. 환경단체는 불확실한 시나리오는 시민을 기만하는 것으로 이어져 다양한 전제조건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6일 재계 등에 따르면 탄소중립위원회는 전날 탄소중립 시나리오 3가지를 공개했다.

1안은 기존 체계와 구조 활용, 점진적 기술 발전과 원료·연료 전환에 따라오는 2050년 2,540만톤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것이다. 2안은 석탄 발전을 중단, 긴급 수요에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으로 대응해 1870만으로 줄이는 것이다. 3안은 수소공급을 전량 그린 수소로 전환해 2050년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것이다.

김녹영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센터장은 "2050 탄소중립은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고 기업들도 피할 수 없는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며 "다만 업종별·규모별로 기업이 맞닥뜨린 상황과 여건이 달라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해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센터장은 "앞으로 의견수렴 및 논의과정에서 기업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길 기대한다"며 "어려운 경영환경 속에서도 탄소감축 기술개발에 힘쓰는 기업들에 대한 지원책도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도 온실가스 감축에는 공감했지만 상용화에 대한 우려감을 나타냈다.

경총은 입장자료를 통해 "온실가스의 지속적인 감축에 따른 2050년 탄소중립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산업계는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에서 제시하고 있는 주요 감축수단으로 수소환원제철 기술, 친환경 연·원료 전환 등 기술이 2050년 내에 상용화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이어 경총은 “제조업 중심의 국내 산업구조와 석탄화석 발전 의존도가 매우 높은 특성상 급격한 온실가스 정책이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킨다면 경제·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가 합리적인 수준으로 설정되기 위해서 앞으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과정에서 산업계 의견이 면밀하게 검토돼 시나리오에 적극 반영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환익 전국경제인연합회 기업정책실장 역시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 노력에 동참하고 기후변화로 인한 국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은 높이 평가한다”며 “허나 산업 부문의 감축 목표가 지나치게 높다”고 말했다.

유 실장은 “제조업 위주의 산업구조를 가진 국내에 무리한 목표를 설정할 경우 일자리 감소와 국내 제품의 국제 경쟁력 저하가 우려된다”며 “위원회가 감축 수단으로 제시한 탄소감축 기술이나 연료 전환 등의 실현 가능성도 현재 불명확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원전은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으면서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수단"이라며 "전환 부문 계획에 원전 확대 방안을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환경단체도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대해 우려감을 나타냈다. 

환경운동연합은 "탄소중립위가 제시한 3가지 시나리오는 대단히 제한적인 전제조건에서 도출된 전망이고 불확실한 이행 수단도 상당 부분 포함돼 있다"며 "여전히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전망인 1·2안에 '탄소중립 시나리오'라는 이름을 붙여 발표한 것 자체가 탄소중립위의 빈약한 실력을 증명한다"고 지적했다.

에너지정의행동도 "시나리오 초안을 보면 황당함을 금할 수 없다"며 "탄소중립 없는 탄소중립 시나리오로 국민을 기만하지 말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