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소규모재건축 업무처리기준 의거 사업분석 서비스 제공

- 주민동의율 10% 이상 사업지 중 선별…8월 27일까지 신청

[SRT(에스알 타임스) 박은영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소규모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관련 사업성 분석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

SH공사는 ‘소규모재건축 사업성 분석 공모’를 공고하고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28일 밝혔다.

오는 7월 1일부터 8월 27일까지 소규모재건축 사업성 분석 공모를 접수한다.주민 동의율 10% 이상을 확보한 곳 중 사업성 분석 대상지를 선별할 계획이다.

소규모 재건축은 소규모로 공동주택을 재건축하는 사업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 등을 말한다. 사업시행구역 면적 1만㎡ 미만, 노후·불량건축물의 수가 해당 사업시행구역 전체 건축물 수의 3분의 2이상, 기존주택 세대수가 200세대 미만인 주택단지 등이 사업 대상이다.

사업성 분석은 각 지역별 최적 건축계획안과 추정 분담금 등을 산출해서 토지 등 소유자가 사업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서울시 소규모재건축 업무처리 기준에 통합심의 대상 및 절차와 용도지역 변경 기준, 용적률 기준 및 인센티브 항목 등이 구체적으로 마련돼 있다.

SH공사는 임대주택 계획을 통한 법적 상한 용적률 계획과 용도지역 변경 가능 여부 등 사업성을 좌우하는 중요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지역별 최적의 건축계획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감정평가사가 재건축 전후 자산가치를 평가해서 산출한 추정 분담금 규모도 공개할 계획이다.

공모대상은 소규모재건축 사업 요건을 만족하고, 주민 동의율 10% 이상으로 조합이 구성되지 않은 주택단지로 선정된다. SH공사는 사업 실현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9월 중 사업성 분석 대상지를 최종 결정한다.

신청 양식은 SH공사 홈페이지나 관할 구청 홈페이지에 있다. 접수는 기간 내에 사업지가 위차한 구청의 소규모재건축 담당과로 하면 된다.

정유승 SH공사 도시재생본부장은 "앞으로도 저층주거지 주거 환경 개선과 서민을 위한 주택공급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SH공사 ‘소규모재건축 사업성 분석 공모’ 공모 절차 안내. ⓒSH서울주택도시공사  
▲ SH공사 ‘소규모재건축 사업성 분석 공모’ 공모 절차 안내. ⓒSH서울주택도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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