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농민을 위한 지원이 '배라·스벅'으로?…“'코로나19' 방역이 목적”

- 농식품부, “각 지자체에서 사업 넘겨받은 것뿐”

[SR(에스알)타임스 임재인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산물가격안정기금(농안기금)과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농특회계)로 스타벅스, 배스킨라빈스 등을 지원하고 홍보하고 있는 점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7일 농식품부 국정감사에서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농식품부가 코로나19로 인해 설치된 ‘안심식당’ 중 해외 프랜차이즈업체를 지원하는 것에 대해 정면으로 지적했다.

안심식당은 ▲덜어 먹을 수 있는 도구 비치·제공 ▲위생적 수저관리 ▲종사자 마스크 착용을 기본적으로 지키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추가로 규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음식점이다.

안심식당으로 선정된 식당은 공공데이터에 등록해 네이버 포털·지도, 통신사 지도 애플리케이션, 농식품부 산하기관 한식진흥원의 한식포털을 통해 홍보하고 있다.

안심식당 홍보매체 중 하나인 한식포털은 한식 및 한식산업의 진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식품부의 농안기금을 지원받아 운영된다. 농안기금은 농산물의 원활한 수급과 가격안정을 도모하고 유통구조의 개선을 촉진하기 위해 설치한 기금이다.

또한 안심식당에는 농특회계에서 식사문화 개선 사업 일환으로 17억 원 예산이 집행돼 농식품부가 개소당 최대 20만 원씩 방역 물품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자국 농민을 지원하는 사업에 외국 프랜차이즈업체가 웬 말이냐”며 재차 질의했다.

이에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은 “코로나19 방역을 목적으로 만든 인증제도”라며 “이미 사업 초기에 각 지자체에서 시행되고 있었고 농식품부는 그대로 위임받아 시행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