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에스알)타임스 전근홍 기자] 내년부터 보험계약 체결시 청약서에 보험설계사의 불완전판매비율이 기재되고 소비자의 손해사정사 선임권이 활성화된다. 또 핀테크사의 ‘간단손해보험대리점’ 진입규제가 완화될 전망이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2020년 달라지는 보험제도’를 26일 소개했다.
다음은 내년부터 달라지는 보험제도 요약.
▲ 청약서에 보험설계사의 불완전판매비율 기재 = 보험설계사의 신뢰성을 판단하기 위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보험계약 체결시 청약서에 보험설계사의 불완전판매비율을 적시.
▲ 불완전판매방지교육(완전판매 집합교육) 신설 = 불완전판매가 많은 보험설계사에 대해 기존 보수교육과 별도로 맞춤형 완전판매교육 실시.
▲ 대형 보험대리점(500인 이상) 내부통제 강화 = 내부통제 실효성 제고를 위한 내부고발자 보호 사항 등 업무지침을 반영, 소속 보험설계사가 1,000명 이상인 GA의 준법감시인 지원조직 설치 의무화.
▲ 소비자의 손해사정사 선임권 활성화 = 보험금 청구 접수시 보험금 청구권자에게 손해사정사 선임 관련 내용 안내, 보험회사는 보험금 청구권자의 손해사정사 선임 동의를 결정하기 위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세부 기준을 운영.
▲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대상 확대 = 행정안전부, 19종 시설에 도입‧시행된(’17.1월∼) 재난배상책임 의무보험 가입대상에 임대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을 포함‧확대하여 시행 예정.
▲ 소상공인에 대한 풍수해보험 시범사업 전국 확대 = 행정안전부, 소상공인(상가‧공장 등)에 대한 풍수해보험 사업 대상지역을 전국 지자체로 확대·시행.
▲ 핀테크社 간단손해보험대리점 진입규제 완화 = 금융지주회사 및 은행 등이 투자한 핀테크 업체는 재화나 서비스에 부수하는 간단한 보험상품을 함께 판매할 수 없는 점 감안, 금융사 등이 15% 이상 출자한 법인에 대해 간단손해보험대리점 등록을 허용.
▲ 50세 이상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 확대 = 50세 이상 장년층의 개인연금(IRP 포함) 세액공제 한도를 확대(400만원(IRP합산 시 700만원) → 600만원(IRP 합산 시 9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