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단체관광객 무비자 시행…기대반 우려반

업계, 중국 단체관광객 수요 대응 채비…시장 활기 기대↑

vs 저가 관광 등 내수 경기부양 제한적…경제·사회적 리스크 손실 우려 속 제주 '울상'

[SRT(에스알 타임스) 박현주 기자] 중국 단체관광객을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무비자가 시행되는 가운데 유통업계는 중국 단체관광객 방문을 통한 경제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반면 저가 단체관광 유입에 따라 실질적인 내수 경기 부양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동시에 무비자를 악용해 불법체류, 범죄, 민폐행위 등 사회적 리스크도 간과할 수 없다.

8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오는 29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중국 단체관광객을 대상으로 한시적 무비자 제도를 시행한다. 3인 이상의 중국 단체관광객을 대상으로 최대 15일동안 비자없이 한국 전역을 여행할 수 있다. 제주도는 30일동안 가능하다.

이 같은 무비자 정책으로 중국 단체관광객이 늘면 유통업계 전반에 경제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다.

특히 중국 단체관광객 방문 수혜에 대해 기대감이 큰 곳은 면세업계다. 무비자 시행 앞두고 신세계면세점은 중국 유통대기업 우상·왕푸징그룹 경영진과 협력 논의했다. 또,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은 중국국영면세점그룹의 모기업 중국여유그룹과 손잡기도 했다.

백화점 업계 또한 기대가 크다. 특히 백화점의 전체 매출에서 외국인 매출 비중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외국인 대상 할인 프로모션과 사은품 증정행사를 늘린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외국인 관광객이 자주 찾는 K쇼핑 성지로 불리는 'CJ올리브영·다이소·무신사'(올다무)의 수혜도 예상된다. 프랜차이즈와 마트, 편의점 등 유통처도 알리페이 등 중국 간편결제 서비스를 도입해 수요에 대응하고 있다.

반면 중국인 무비자에 따라 경제적 손실·리스크 등 부정적인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일부 여행사는 쇼핑 위주의 '싼 패키지' 판매 등으로 저가 단체관광이 유입될 시 관광객 지출이 제한적일 테고 이에 따라 지역경제 기여도가 낮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한국 내 소규모 상권보다는 특정 대형 면세점과 쇼핑센터에게 이득이 편중돼 실상 경제 파급 효과가 기대치보다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특히 이번 무비자가 전국 지역을 다닐 수 있도록 허용되기에 제주도 입장에서는 관광시장 파이를 뺏기게 되는 셈이다. 즉 전체 관광객수가 증가해도 제주로의 유입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다.

또, 환율 영향에 따라 역외 소비 유출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 중국인 관광객 소비가 늘면 단기 외화 유입은 있지만 결국 수입 화장품과 명품에 대한 수익은 해외 본사로 빠져나간다. 이 역시 내수 경기 부양효과가 예상보다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숙박과 교통 수요 급증 등으로 관광 인프라 부담을 야기시키거나 국내 물가 상승을 유발시키면 도리어 내국인 소비가 위축될 공산 또한 있다.

이렇게 되면 중국 단체관광객을 통해 단기 이익은 거둘 수 있어도 장기적으로는 내국인 관광객 불만을 촉발시켜 관광산업구조의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

경제적 손실 리스크 뿐 아니라 사회적 리스크 우려도 제기된다. 단체 관광객 급증 시 불법 체류 가능성이 높아지며 범죄·분쟁에 따른 안보·치안의 행정관리 비용이 커진다. 이는 결국 정부 재정 부담으로 연결되며 '보이지 않는 손실'을 일으키는 셈이다.

예건대 중국 관광객의 민폐행위로 제주도가 골치를 썪기도 했다. 제주도는 지난 2002년부터 국내외 관광객유치를 위해 30일간 무비자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기준 제주를 찾은 중국인 관광객은 약 75만명이다. 전체 외국인 관광객의 80%에 해당한다.

이를 악용해 불법체류를 목적으로 입도하는 외국인들도 많이 늘어났으며 음주운전, 폭행 사건, 영주증 위조 등 불법 체류 중국인들이 일으킨 범죄도 심각한 사회 문제다. 올해 1분기만 해도 외국인 위반 건수는 2,480여 건인 것으로 나타나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늘었다.

중국인 관광객의 민폐행위로 제주도는 골머리를 앓기도 했다. 중국인 관광객의 관광버스 내 흡연과 길거리 용변 등 민폐행위로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제주의 한 편의점에서는 중국인 관광객이 먹고 남긴 컵라면과 음료병 등 쓰레기 더미 사진이 온라인상에 공개돼 공분을 사기도 했다.

이 같은 '무비자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자 정부는 불법체류 등 최소화를 위한 보완 대책 방침을 내놓았다. 법무부 출입국기관은 국내 전담여행사가 제출한 단체관광객 명단을 사전에 확인해 입국규제자, 과거 불법체류 전력자 등 고위험군 여부를 점검한다.

고위험군으로 확인된 사람은 무사증 입국 대상에서 제외되며 재외공관에서 별도로 사증을 발급받아야 입국할 수 있다.

법무부 등 관계부처는 이날부터 19일까지 여행사를 대상으로 단체관광객 명단 등재 등 관련 절차를 안내하고 법무부 출입국기관은 9월 15일부터 전담여행사 등록·지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중국 단체관광객 한시 무사증 제도가 실질적인 내수 진작 효과를 가져오는 동시에 외국인 체류 질서와 건전한 관광 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간 긴밀히 협력하여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