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활용 부동산 시장·소비자 보호 방안’ 정책세미나 국회서 열려
[SRT(에스알 타임스) 최나리 기자] 최근 전세사기, 허위매물, 불법 개인정보 유통 등 갈수록 심각해지는 부동산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인공지능(AI) 기술 통한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부동산 시장·소비자 보호 방안’ 정책세미나가 개최됐다.
이번 세미나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문진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천안갑), 이춘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익산시갑), 손명수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용인시을) 등이 공동주최했으며, 한국부동산분석학회와 한국부동산마케팅협회가 공동주관하고, 한국부동산경제단체연합회가 후원했다.
김진유 한국부동산분석학회 회장은 세미나의 포문을 열면서 “AI 기반 소비자 보호모델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 환경조성의 필수 조건”이라며 “산학관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실효성 높은 정책 방안이 도출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장영호 한국부동산마케팅협회 회장은 “AI기술은 부동산 마케팅 분야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핵심도구가 될 것”이라며 “세미나를 통해 소비자 보호와 시장 건전성 확보를 위한 실질적인 가이드라인이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날 세미나는 박순만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의 사회로 3가지 주제발표와 종합토론, 질의응답 순으로 구성됐다.
먼저 주제발표는 황세은 리파인 상무의 ‘AI를 활용한 소비자 보호’ 프레젠테이션을 시작으로 김정원 YH데이터베이스 상무의 ‘금융 FDS(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 사례를 통한 시사점’, 배우순 디스코 대표의 ‘AI를 활용한 부동산 분양 소비자 보호 방안’ 등이 각각 이어졌다.
황 상무는 “AI 학습을 통해 악성 임대인 정보를 신속히 파악하고 소비자에게 제공을 확대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으며, 김정원 상무는 금융권의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을 부동산시장에 적용하는 ‘부동산 이상거래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을 제언했다. 또한 배우순 대표는 아파트 청약 외 분양과정에서 발생하는 개인정보 보호 사각지대를 지적하며, AI 기술 도입 필요성을 설명했다.
다음으로 종합토론에서는 임재만 세종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정부, 학계, 공공기관, 업계 및 유관기관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다각도의 정책방안을 약 50분에 걸쳐 논의됐다.
토론 패널에는 김명준 국토교통부 소비자보호기획단장, 이재순 호서대학교 벤처경영학과 교수, 장경석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이규태 한국부동산원 정책연구부 부연구위원, 조인혜 한국프롭테크포럼 사무처장 등이 자리해 ▲AI기술을 통한 정보의 투명성 제고 ▲거래의 안전성 강화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등 큰 틀에서 의견을 나눴다.
임재만 교수는 토론을 마무리하며 “AI를 활용한 전세사기 예방 시스템 구축, 금융 이상거래 탐지를 통한 소비자 보호 강화, 빅데이터 기반 분양 정보의 투명성 제고 등이 오늘 토론에서 주요 내용으로 제안됐다”며 “단순 기술도입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법적 사각지대 해소가 시급하다는 의견도 주요하다”고 제언했다.
임 교수는 또 “세미나 결과는 향후 부동산 분야 디지털 혁신정책 및 소비자 보호제도 개선에 중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