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출범…"부동산 정책 세부지침 확립이 관건"

대통령인수위원회 없이 바로 정책수행 과정 돌입

[SRT(에스알 타임스) 최나리 기자] 제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되며 출범한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서 국민들의 주요 관심사 중 하나인 부동산정책 방향성이 주목된다.

앞서 조기대선이라는 명목 하에 후보별 주거·부동산 공약은 구체적이지 못하고 두루뭉술하다는 지적이 중론이었던 바, 더욱이 대통령인수위원회(인수위) 출범 없이 기본 공약을 바탕으로 이어지는 정책수행 과정에 여러 우려를 낳고 있다.

일각에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선거캠프의 행보를 볼 때 새 정부는 ‘민생 살리기’를 중심으로 당분간 부동산정책 보다는 다른 분야부터 우선 집중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4일 정치권 및 증권가 등에 따르면, 이번 6·3 대선은 궐위 선거이기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당선인 결정안이 의결되는 즉시 신임 대통령 임기가 시작된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는 이날 오전 6시 21분을 기해 공식 개시됐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일성에서 경제안정, 민생회복, 국민안전 등을 국정운영 최우선 과제로 자본시장 친화적인 정책방향을 강조했는데,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 더불어민주당 부동산정책 실패를 되새기며 증시부양에 힘쓸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허재환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새 정부는 규제중심의 부동산정책이 갖는 후유증을 반면교사 삼을 가능성이 높다”며 “이 과정에서 주식시장을 비롯한 금융시장이 상대적 수혜를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강현기 DB증권 연구원은 “현재 건설 업종은 역사적으로 저평가된 수준에 있다”며 “추가경정예산과 금리인하 등 경기부양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될 경우 확대된 유동성이 부동산경기, 소비 활성화와 맞물리며 관련 업종 상승 흐름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크게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부동산 공급 촉진 ▲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부담 없는 거주 ▲공공임대주택 비율의 단계적 확대 등을 총론적으로 ▲전세사기 방지 및 청년·신혼부부·무주택 중산층 ·고령자 ·장애인 ·취약계층 등에 관한 계층별 공약을 제시했다.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비롯해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쪽방촌에 대한 공공주택사업 추진, 민간주택 사업에서의 공공주택 의무화, 청년월세 지원확대 등을 약속한 것은 지난 주거권네트워크 정책 분석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됐다. 여기에 기후위기 관련 그린리모델링, 주거부문 재생에너지 확대 등도 바람직한 것으로 꼽혔다. 

다만 재난대응 관련은 주거정책으로서의 구체성이 부족했고, 고시원 등 주택시설이 아닌 곳에 기거하는 취약계층은 물론, 신혼부부와 청년에 비해, 아동양육 가구, 청소년, 중장년, 노인 등 모두 세대를 포괄하는 통합적인 주거정책도 부족한 것으로 평가됐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은 “공공임대주택 비율의 단계적 확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로드맵 법정화, 민간주택 사업 시 공공주택 공급 의무화를 공약한 것은 바람직하지만 공공임대주택 및 공공분양주택 공급 물량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주거권네트워크는 새 정부 출범 맞춰 깡통전세, 전세사기 등 피해자들의 해결 촉구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이달 11일, 18일 부동산정책 제안 좌담회 등을 통해 인수위 없이 국정운영을 수행하는 정부의 최우선 과제들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는 방침이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부동산 관련 정책에 따라 올해 하반기 사업방향을 다시 잡아야 할 지점에 이르렀다”며 “새 정부 출범으로 내각도 새옷을 입는 만큼 국책사업부터 주택공급, 임대, 나아가 주택금리 대출문제 등 정책 세부지침 확립이 관건”이라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