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T(에스알 타임스) 유안나 기자] 금융당국이 올해 정책서민금융으로 11조8,000억원을 공급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서민금융 지원 강화 방안으로 올해 정책서민금융을 11조8,000억원 공급한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 계획 대비 1조원 늘린 규모다. 작년 실적(9조 3,000억원)보다 27% 증가했다.
금융위는 주요 정책서민금융상품의 빠른 공급을 위해 상반기에 60%를 조기에 제공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우선 연체 이력을 따지지 않고 당일 최대 100만 원을 즉시 빌려주는 '소액생계비대출'은 '불법사금융 예방 대출'로 명칭을 변경한다. 규모는 지난해 1,000억원에서 올해 2,000억원으로 2배 확대한다.
저신용·저소득층을 대상 대출 ‘햇살론’ 규모도 확대한다. 은행권의 상생 보증 프로그램인 '햇살론119'를 6,000억원 규모로 신설한다. 사업자햇살론은 당초 계획보다 1,500억원, 햇살론유스는 1,000억원 늘리기로 했다.
민간 금융권의 서민금융도 36조8,000억원 수준까지 확대한다. 신용평점 하위 50% 이하 등을 대상으로 하는 ‘민간 중금리’ 대출은 예대율을 산정할 때 대출금에서 일부 제외해주기로 했다.
인터넷전문은행 중·저신용자(신용평점 하위 50% 이하) 신용대출 목표도 강화한다. 금융당국은 '신규취급액 30% 이상' 기준을 추가하기로 했다. 현재는 중·저신용자 대상 신용대출 비중 목표를 '평잔 30% 이상'이면서 전년 대비 규모가 축소되지 않도록 운영 중이다.
취약자주 채무조정도 강화한다. 고금리·고물가로 작년 채무조정 신청자가 19만5,432명으로 2020년 대비 51.8% 급증했는데, 이에 2023년 4월부터 한시적으로 운영 중인 채무조정 특례를 상시화하기로 했다.
또 상환능력이 떨어지는 노령층(70세 이상자),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원금 감면율을 기존 '최대 30%'에서 '최대 50%'로 늘릴 계획이다.
당국은 개인워크아웃을 이행 중인 청년이 1년 이상 상환 후 잔여 채무를 한 번에 다 갚을 경우 원금감면 폭을 현행 10~15%에서 20%까지 확대한다.
이 외에도 이번 계획에 자영업자 원리금 감면 폭 확대, 개인워크아웃 장기상환자 인센티브 부여 방안 등이 담겼다.